-
[이번 주 리뷰] 새마을금고 위기설…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3~8일)
7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태양광 비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여자월드컵 #TV 수신료 분리징수 #북한 발사체 #새마을금고
-
검수완박에 서울시장 경선까지…1인2역 박주민 "아따 힘들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9시 넘어 국회 본청 법사위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문에 반영해도 문제없는 조
-
집주인 때리기에 골몰한 부동산 정치
━ [SPECIAL REPORT]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사’ 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의 가장 최신인 7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부
-
[이상언의 '더 모닝'] "비판적 보도 막을 수단", 정의당의 반대가 옳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의당 입장문을 낸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중앙포토] ‘정의당은 잘못된
-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토대 무너뜨린다” 정의당도 반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도종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
野 "언론중재법…DJ와 민주당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
-
[이훈범의 퍼스펙티브] 초선의원들의 반성이 공허한 이유
━ 선거 때면 나오는 데자뷔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시 한 줄 읽고 무릎을 쳤다. 최영미 시인이 조선일보에 해설한 신동엽 시인의 유고시 ‘누가 하
-
집값 남탓, 검수완박 강행…나만 옳다는 갈라파고스 민주당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가운데)과 최고위원들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한
-
[주정완의 시선] 임대차법 폐지 어려우면 보완책 마련해야
주정완 경제에디터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는 혹독했다. 이달 말로 법 통과 6개월을 맞은 ‘임대차 3법’말이다. 가뜩이나 비쌌던 집값과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
-
KBS, 180석 여당 믿고 수신료 인상 밀어붙이나
양승동 KBS 사장. 4일 시무식 신년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 양승동 KBS 사장이 4일
-
수신료 인상 8년 만에 다시 도전?…KBS와 여권의 동상이몽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수신료 현실화는 우
-
민주, ‘경제 3법’ 다수결 표결로 상정…野 “마구잡이 입법 독재” 반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사회적참사특
-
與 공수처·가덕도법 속도전…당론엔 "급해도 법안은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위원장 김수삼)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발표한 지 열
-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스물네 번이나 실패했으면 이젠 복기할 때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호거(호텔에 사는 거지)’에 이어 ‘벼락 거지’란 말까지 나왔다. ‘호거’는 19일 빈 상가·호텔의 주거용 전환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놓으며 김현미 국
-
윤희숙 ‘5분 연설’ 맞았다, 전세 난민 양산한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됐고, 드물게 나오는 매물의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
-
"실거주라 하고 세입자 내보내라" 정부 콜센터가 불법 귀띔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졸속으로 시행된 전‧월세
-
1461일 vs 56일…"거여가 곧 법"이란 말 나오는 황당한 숫자
56일 대 1461일. 56일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1461일은 지난 국회에서 같은 법이 계류된 시간
-
마지막까지 거여 천하…상임위→본회의 단 6일, 법도 뭉갰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등이 표결
-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통보…울화통 터지는 집주인들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
-
여당 독주 선봉 법사위장 “오늘은 집의 노예 벗어난 날”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통합당 간사(오른쪽)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소위 논의 없는 법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국회 기재위·국토
-
법사위, ‘다주택자 증세’ 등 부동산법 11개 의결
3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
-
[임대차3법 Q&A]"법 시행전 5% 넘게 올린 전세금 환불 가능"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
-
"전 임차인입니다" 전율의 5분 연설, 윤희숙이 우려한 '아찔한 통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지난달 30일) 연설이 화제입니다.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비판한 5분 연설 영상입니다. 윤 의원의 블로그에는 "응원합니다""감동입니다"라는
-
주호영 "내 집 23억 올랐다? 웃픈 상황···책임 전가 찌질하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임대차 3법’ 처리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