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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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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깎는다는데 꼭 동의해야 하나요?”
[코로나가 바꾼 법과 생활 ④] 인적 구조조정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자 휴업 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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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이춘식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배상금 빨리 줘야…답답하다”
“이제 기대도(안 돼)….내 생전에 안 나올 거 같어.” 올해로 96세, 망백(望百)을 넘긴 이춘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열일곱이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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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배식하려던 그 학교…학생들 결국 집단자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교 정상화 촉구 및 학생 법적조치 협박에 대한 이사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사 재계약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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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아닌 물품교환권으로 지급한 수당…대법 “통상임금 맞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회사 구내매점용 물품교환권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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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도 퇴직금” “최저이익 보장제” 포퓰리즘 넘친다
국회의사당 규제 일색이거나, 재탕삼탕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정치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내놓은 경제 공약은 부실 덩어리다. 여야 가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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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에 실현 불능···총선 일주일 전, 여야 경제 공약 왜이러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꼽은 복합쇼핑몰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스타필드 하남(사진) 같은 복합쇼핑몰의 출점·영업시간이 규제를 받는다. 사진=신세계 규제 일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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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 명시됐더라도 세부수당 줬다면 적용 안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임금 협정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됐어도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그렇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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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도중 정년돼 복직 불가···대법 “그래도 재판 기회 줘야”
[일러스트=중앙포토]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소송을 벌이던 도중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직은 안 되더라도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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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급 제대로 쳐줘라"…대법, 야근수당 계산법 확 바꿨다
회사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은 판결과 상관 없음.[연합뉴스] "야근을 하고 받는 150%의 가산 임금을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는 근로 시간에 1.5배를 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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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1명에 1000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피해자 가운데 단 한 명만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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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27% 오른 최저임금···헌재 “기업 자유 침해 안했다”
2018년 및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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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차 노사 충돌 일촉즉발···노조 "파업 돌입" 사측 "손배 소송"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관계자들. 송봉근 기자 부산에 생산공장을 둔 르노삼성자동차 노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조 측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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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헌재‧국회 벽 넘어야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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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라는 말에 그만둔 직원…대법, "해고예고수당 줘야"
[일러스트=중앙포토]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아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엔 월급 마저 못 줄 수 있으니 내일 나오지 않아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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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무규칙 따랐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11일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라도 근무 규칙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일한 헤어디자이너라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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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겨도 배상·사과 못받고···강제동원 이춘면 할머니 별세
지난 1월 항소심 공판을 마친 이춘면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재판에서 승소하고 기자회견 할 때 반성하지 않는 일본 기업이나 아베 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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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때 취업규칙도 고려해야"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뉴스1]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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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겨도 사과·배상 못받고···근로정신대 이춘면 할머니 별세
일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이춘면 할머니가 1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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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문제 원인은 문재인씨” 日기자 발언에…KBS ‘시사 직격’ 논란
지난 25일 방송된 ‘시사 직격’의 한 장면. 구보타 루리코 산케이신문 해설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KBS 1TV 캡처] KBS 1TV 시사프로그램 ‘시사 직격’에서 일본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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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어민 강사 근로자성 인정…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대법원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명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 모 외국어학원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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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고당한 22세 배달원, 정년 65세로 보고 배상액 지급해야"
[뉴스1]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2세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 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이 청년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인정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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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남은 소송 관계없이 직고용” vs “그랬다간 배임”
━ 점거농성 38일째 ‘전쟁터’된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로비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 이들은 자회사 행을 거부한 채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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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명소설가 “韓 강제징용 판결문부터 읽으라”…혐한에 일침
일본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 [연합뉴스] 일본의 유명 소설가 히라노 게이치로(平野啓一郞·44)가 혐한을 부추기는 일본 언론을 향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문부터 읽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