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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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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획기적인 증대 세제 전면개혁·국제수지 개선|김재무 보고
22일 하오 박대통령의 재무부 연두순시에서 김용환 재무장관은 76년 재무행정의 기본목표를 ①통화신용의 안정기조견지 ②자금지원의 효율화 ③저축의 획기적 증대 ④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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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리뷰
교육행정학연구회(회장 신극범)는 지난29일 서울 덕성여대에서 『교육의 조직 구조개선』을 주제로 학술 연구 발표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교육 구조 개선에서 야기된 문젯점들에 대한 비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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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도 남·녀를 따로 파는 이란|박용찬·김의륭씨의 풍물기행
고대「페르샤」왕국으로부터의 2천5백년의 역사와 문화 위에 최근에는 막대한「오일달러」의 위력으로 근대화작업을 추진중인「이란」. 그 풍물과 국민의 생활상을 금년「테헤란」국제무역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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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부이에 선언 요지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세계경제와 우리들의 국가에 공통적인 경제문제들 및 다른 인적·사회적·정치적 관련성과 그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관해 탐구적이고도 생산적인 의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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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 그대로 둔 채 지엽적 손질만|국회재무위의 세법수정안
세제개혁안에 대한 국회재무위의 수정안은 골격은 고스란히 둔 채 지엽적인 손질 만한「제스처」적 성격이 짙다. 세제개혁의 정부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①소득세의 경감이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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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세제개혁안 보완 필요
75년 세제개혁에서 계획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의 주주 유한책임원칙과 정면 대립되고 있어 이의 운용여하에 따라선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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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계"의 기수…이란
다음은 근착「뉴스위크」지에 기고한 독일의「디·차이트」지 주필「데오·소머」씨의「제4의 세계」를 요약한 것이다. 최근의 석유위기는「제4세계」를 출현시켰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 군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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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연구기관의 폐합
정부·여당은 전국에 산재한 1백14개 국·공립연구시험기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해 업무와 설비시설이 비슷한 기관을 통합 또는 폐합할 방침이다. 이 방침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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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 신설검토
정부· 여당국· 공립시험 및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부처에 산재해있는 동질적이고 유사한 각종기관을 통·페합키로 하고 상공부산하 특허국 표준국 공업연구소 광업연구소등을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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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서 공예·건축·사진 제외
국전제도 연구위원회는 24일 공예·건축·사진을 국전에서 분리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추천·초대작가에 대한 상제도를 각각 신설, 해외여행특전을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전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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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수송
수송의 폭주에 따른 교통상의 각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 물적·인적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앙선에서 일어났던 유조화차 폭발사건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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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학 제도
정부는 대학교육의 기회균등과 건전화를 촉구하기 위해 불원 통신대학제도를 제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9일 알려졌다. 지금까지 나타난 이구상의 골자는 대략 다음 세가지인듯하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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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아(4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가계·기업이 압박 안돼야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재정부문의 팽창은 공통된 현상이다. 더욱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 정부부문은 단지 자본평성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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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에 바란다, 새 대통령에의 제언
5·3 대통령선거는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써 끝을 맺었다. 이로써 현 대통령인 박정희씨는 이나라 제6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며 앞으로 4년간에 걸쳐 대통령직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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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개혁필요
미 「스탠포드」대학교수=「유솜」초청에 의하여 지난 8월에 내한했던 이들 3교수는 한국의 금융구조라는 보고서를 작성, 이 보고서의 건의를 요약하면 ▲한국에서 자본을 동원하려면 금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