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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 유엔 인권이사회에 “오염수 반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진정 서한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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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심화' 첫 결과물은 北 인권...6년 만 공개회의 열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공개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공개회의는 개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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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받을까…교육계 "교권침해 땐 공무상 재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설치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관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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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발된 교사, 고의·과실 없으면 면책권
앞으로 교사와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이 반복된 주의에 불응하면 훈계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에게도 교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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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려 발차기 했는데 내가 피의자"...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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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고 맞아도 반격하면 상해·폭행? 아리송한 정당방위
━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 비치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엑스] “정당방위는 유니콘 같아요. 책에선 존재한다는데 현실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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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에 불심검문 강화 1주일째…"더 강화" vs "인권침해"
지난 5일 최모(26)씨는 친구 생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홍대 거리를 찾았다가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최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수상한 점이 있는거 같아 가방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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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에 국민 정신검사 확대되나…‘사법입원’도 속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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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해한 사람에 "더 찔러, 안 죽어"…인권위 "생명권 위협"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해를 한 구조 대상자를 오히려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에게 "인격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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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실서 흡연해도…교사가 생존권 외치게 만든 '참교육' [김태일이 소리내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두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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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실공사, 건설 카르텔이 원인…현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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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숴야…前정부서 부실시공 이뤄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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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인은 자살, 여학생들은 몸 판다"…北 또 황당 인권 역공
"남조선의 실업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이 인사말로 통용되고 있겠는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가 "한국의 인권 상황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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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기준금리 인상…독감 증가세, 이상민 복귀(24~29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권침해 #미 핵추진잠수함(SSN) 제주 입항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열병식 #독감 증가세 #이상민 탄핵 기각 #장마 종료 #美,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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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학생 흔들어 깨우면 폭력 신고, 주의 주면 학대 민원”
━ 무너진 교권, 학교에서 무슨 일이 27일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주최로 실질적 교권보호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시스] #1. 6년차 초등학교 교사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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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화영 접견 거부, 한동훈 지시…진술 조작해 이재명 엮어”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거부당했다면서 “검찰의 반인권적 회유·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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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 폭행당했지만…선생님은 처벌 원치 않았다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양천구 초교에선 6학년생에게 맞은 교사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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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안했다" 이화영 진술 뒤집은 친필편지…정치권 또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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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 난리...英 '학생 노터치' 폐기, 日 '몬스터 페어런츠' 논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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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부추겼다"…조희연 조문에 서이초 시끌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기 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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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완전히 무너졌다"…與 '교권 보호' 입법 등 개선책 마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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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챗GPT 키우려다, 검열 다 뚫릴판…"당국 고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규제를 강화하자니 자국의 AI 역량과 기술 개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풀자니 콘텐트 통제 등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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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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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