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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표창 받은 평검사 "차라리 수사할수 있는 경찰서 보내달라"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소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수순을 밟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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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사적 중요성 인식해야
권기창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푸틴의 시대착오적 제국주의 비전은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을 가져오고 있다. 죄 없는 딸들이 폭행당하고 아들들은 포화 속에서 죽고 있다. 전쟁은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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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장애인 인권]특수학교 필요하지만…“장애인 가두는 또 다른 차별”
━ [SPECIAL REPORT] 교육 받을 권리-장애인 학교 현실 2020년 3월 개교한 서울 강서구의 공립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 [사진 김정인] “지나가다가 때리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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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못막으면 10번도 사표”
4월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사표 내는 건 쉽지요…사직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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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검찰 수사권 폐지는 곧 국민 피해…국회 특위서 숙의해달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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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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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권력 쥔 '나쁜 검사들'…그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 [Law談-오인서]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다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비교적 고정된 견해와 사고를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에게 검찰은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비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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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애들 술집서 일한다” 제주 A여고 폭언 고발… 학교 “과장됐다, 조사해달라”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너희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공부 안 하고 복도에 나와 있는 거 보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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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의용군 대 시리아 용병…우크라이나, 국제전 비화되나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어린이 병원. [로이터=dusgkqsbtm]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 전투원이 대거 몰려들자,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번 전쟁을 국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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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메타버스 광풍,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들 유료 전용
팩플레터 201호, 2022.2.15 Today's Topic메타버스가 놓치고 있는 질문들 지난해 말 팩플팀의 2022년 기획회의에서 메타버스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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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여혐의 출발…페미니즘은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나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 이대남과 안티 페미니즘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쯤 되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21세기 버전이 아닐까. 여기저기서 “나는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이 싫어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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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홍보대사 프로젝트 개최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전북 고창과 경기 시흥의 아동시설에서 〈정재승의 과학교실〉을 개최했다. 〈정재승의 과학교실〉은 코로나19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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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확인해봐" 술자리 농담…이게 공수처 사찰 논란의 시작 [김경율이 고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김진욱 공수처장. 배경으로 공수처 정문 모습을 합성했다. 시작은 이랬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페친 6명이 중국음식점에서 직접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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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尹 "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 [단독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재수사를 강조하면서 “1조원 가까운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 넘겨주는 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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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전면전, 설마 일어날까 싶지만…푸틴 예측 안돼 긴장감”
올레나 쉐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라는 심정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수도 키예프 출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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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침공 땐 러도 잃을게 많지만…푸틴 예측불허"
"러시아도 잃을 게 많은데,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심정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장 답답한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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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경없는 사이버테러,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해킹조직들, 전 세계 대상 ‘범죄 경유지’로 한국 눈독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운영 ■공공기관과 달리 법령 근거 약한 민간은 자체 방어에만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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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감면하면 경찰 권력남용? "아무것도 못하는게 더 문제"
경찰관 이미지그래픽 “긴급한 상황에서 한 행동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부담이 한층 덜어지지 않겠나.”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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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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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간 존엄성 실종된 규제 일변도의 코로나 방역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한 요양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한 유가족이 있었다. 임종은커녕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화장된 뼛가루만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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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400만원 스폰 알바의 절규…'위험한 해법' 밖에 없나
[사진 셔터스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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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민변 출신 위은진 변호사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여성이 인권국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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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름 만들어 오라"…코로나 틈타 판친다, 제노포비아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가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영어로 '코로나19로 외국인 출입을 금한다. 언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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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