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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 포승 묶인 모습 외부에 노출 말아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경찰청장에게 ‘수갑 등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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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명품코' 광고에 운 민효린…이젠 이길 방법 생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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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국적·연령 차별 말라”는 인권헌장 두고 맞불집회...들끓는 서울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모습. 이병준 기자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과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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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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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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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생활 속 인권침해
조혜경 기자내가 하는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가 남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넘어가곤 하죠. 문제는 이런 말이나 행동이 상처를 넘어 차별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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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이름 공개하라” 부글부글 네티즌
4일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사건 현장검증에 피의자 이모(41)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왼쪽). 이날 현장검증을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이씨의 얼굴을 공개하라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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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미국·유럽도 성범죄자 팔찌 부착 캘리포니아선 약물로‘거세’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문. [중앙포토]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안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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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퍼블리시티권 50년만 보호"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모습,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다. 그럼 사자(死者)도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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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에 '私的自治 원칙' 신설
법무부가 2006년 시행을 목표로 확정한 민법 개정안에 '사적 자치(私的 自治)의 원칙'을 최초로 명문화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사적 자치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누구도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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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앞으로는 법정에 수의를 입고 서있는 피고인의 모습은 신문·방송에서 거의 찾아볼수 없게됐다.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피고인등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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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