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인감위조 2백만원 사취

서울시경 형사과는 19일 토지사기를 상습적으로 해오던 안계학씨(41·서울 용산구 이태원동171) 안귀용씨 (44·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의14) 이종원씨(40·경기도 시흥군 안양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부동산에 「사기경보」|수사중인 것만 50건|소유자 모르게 이전·저당|전출가장 인감내&&대부분 경찰·사법대서소출신|「오리엔탈·발브」대표 구속

부동산소유권자도 모르게 부동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거나 금용기관과 개인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동산사기사건이 부쩍 늘어나 18일 현재 전국검찰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인감신고 간소화

종래 반드시 서면으로 했던 인감신고를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구두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인감증명 유효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의 인감 증명법

주민 기본신고법추진

정부는 이제까지 주민등륵·병역신고·인감신고등 7중, 8중이나되는 각종주민신고및 주민대장제도가 복잡하고 중복의 모순이 많을뿐아니라 사무착오등 혼란을 일으키고있음에비춰 이들신고를 통틀

민원 수수료 백%인상

서울시는 민원관계 서류의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호적 등·초본을 제외한 일체의 수수료를 10일부터 1백%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20원에서 4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민원전표제실시

서울시는 10일부터 동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에「민원전표제도」를 실시, 주민등록, 초본등 24종의 민원서류신청양식이 대폭간소화됐다. 신청자는 전표에 ①주소 ②성명 ③신청종목 ④통수

일률성

내무부는 「주민등록의 종합성」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자연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뜬구름처럼 유랑하는 사람도 주민으

호적에 주거 이동기재

내무부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대폭 개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요강」을 만들어 곧 법제처에 넘기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행법은 ①호적과 관련성이 없고 주민의 신고에만 따르기 때문에 허위

인허가 사무 대폭 간소화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깊은 인·허가 사무에 대하 조사를 끝내고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보고서를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에 걸

인·허가 사무 대폭 폐합

정부는 종래 많은 폐단과 번잡이 따르던 각종 인가사무를 간소화, 내년부터는 인·허가종류를 대폭적으로 폐지·통합 또는 지방 이양을 단행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