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결정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4인 "새로운 길 열렸으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대한민국 남성들. 왼쪽부터 사진가 김민(26)씨, 징역형을 산 변호사 백종건(34)씨, 프랑스로 망명한 이예다(27)씨,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활동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판단…헌재와 '경쟁 기류'
2017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아야
-
'헌법 올림픽' 세계헌법대회, 서울 성균관대에서 18일 개최
헌법학자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헌법대회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 대회의 우리나라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헌
-
"사법행정권 조사하신 분 나오세요"···특별조사단 곤혹
“윤리감사관님의 출석 요구 건을 게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A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11일
-
고법부장들 “대법원장 말바꿔 유감” 반란 … 요동치는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사법부 현안 토의를 위한 전국법원장간담회가 7일 오전 대법원
-
동성혼ㆍ낙태 놓고 美처럼 격론, 주무부처 법무부는 ‘진퇴양난’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인권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에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으로 영문 메시지가 전달됐다. “한국인 남편과 3년 전 국제결혼을 했어요. 아예 한국으로 이
-
법무부가 부른 전문가도 "출산·낙태는 국가가 강요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낙태가 10~30여만 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처벌·수사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산부인과를 급습해 조사하기엔 이 범죄의 성격, 죄질을 봤
-
[백재권의 관상·풍수 이야기 64] 김경수·김태호 관상과 경남도지사 선거 승자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의원의 경남도지사 선거전이 드루킹 사건과 맞물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지사는 지방의 도백에 불과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
-
[백재권의 관상·풍수 이야기 63] 땅콩회항·물컵 갑질 자매에겐 공통의 관상이 있다
━ [백재권의 관상·풍수 이야기 63] 물컵 갑질 조현민·땅콩 회항 조현아 관상 공통점 조현아, 조현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집안이 요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
[사진] 문 대통령,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문 대통령,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권순일 중앙선관위
-
이행추진위에 경협 맡을 장하성 포함 … 첫 과제는 북한 산림녹화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3일 첫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에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
北과 산림협력부터...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 첫 회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3일 첫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발전 분과 아래에 산림협력 연구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
文 대통령 "북한,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 안해...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이)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북으로서도 대단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있다
-
[백재권의 관상·풍수 이야기 62] 김정은 위원장 눈썹에 남북 합의사항 실천 비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등 4.27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초석을
-
"범인 체포 때도 영장없는 수색 안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범인을 건물 안에서 체포하는 경우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변 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란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리면,
-
[백재권의 관상·풍수 이야기 61]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짝귀·짝눈썹 관상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보스턴 테리어상이다. 며칠 전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했다. 김기식 전 원장은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 능력을
-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내려놓는다
헌법재판소 전경.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있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내려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대법
-
[백재권의 관상·풍수 이야기 60] ‘300년 동안 재벌’로 살 수 있는 비밀의 터
큰 재물, 큰 권력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혼자의 노력과 땀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듯이 큰 부자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돈이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
-
헌재, 국가보안법 14조 합헌 결정 “징역 살면 자격 정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사진 뉴스1]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람에게 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9일 헌재는 국가보안
-
[백재권의 관상·풍수 이야기 59]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목영준 前 헌법재판관 관상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사진 백재권] 얼마 전 이진성 제6대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했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10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탄핵
-
헌재 강일원 재판관 재산 30억.. 평균 재산 17억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평균 재산은 17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관 9명 중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재산 중에서는 강남 3구
-
‘모친상’ 이낙연 총리가 책에서 묘사한 ‘어머니의 추억’
이낙연 총리가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모친상을 치르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
이주열, 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서도…44년 만에 연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2012년 합헌결정 뒤집힐 가능성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낙태한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24일 헌재 대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