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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죄를 묻기 전에 따져봐야 할 4가지[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대상일까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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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희생자 명단, 공개한 적 없어” 경찰청장 “고발건 신속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상정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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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땐 신원확인 오래 걸려 명단 공개…이태원과 다르다"
사진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친(親) 민주당 성향인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유족 동의 없이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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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들레·더탐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수사 착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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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태원 희생자 이름 공개, 유족이 신고 땐 조사 나설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유족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하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15일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 따르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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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참사 실명 공개에…개인정보위 "유족 신고시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유족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하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이어 더탐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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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엿새 만에 주호영 힘실은 친윤…“국조는 이재명 방탄”
이종배(왼쪽부터), 정우택,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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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국힘 “민주당도 공범, 법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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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과거엔 일방통행” 김어준 발언…방심위에 민원 접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에는 이태원에서 일방통행이 시행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는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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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부 인명피해 막은 비상탈출..."이스타 부정합격" 의혹
채용 비리 혐의로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에 필수적인 '비상탈출'시험도 '부정 합격'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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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TBS 심의기구 설치 조례안 발의… 與 지원 중단에 맞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TBS(교통방송)에 방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TBS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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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임계치 확 넘어버리면 尹 탄핵…與에서도 총선 전 퇴진론 가능성”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한 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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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쏟아진 질타…"땅장사·집장사 몰두하고 쇄신 노력 부족"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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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부당해임 탓…인국공·LX '한 지붕 두 사장' 6억 낭비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 탓에 약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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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속어 논란' 강공 택했다…이재명 '불의' 발언이 도화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순방 뒤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소위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 대신 역공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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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종배, MBC 고발 "尹 비속어 왜곡보도 명예훼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지방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왜곡 MBC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의원은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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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빚는 사전청약…입주 줄줄이 연기
올해 본청약이 예정됐던 수도권 사전청약 공공택지 8곳의 입주예정일이 모두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보다 최대 1년 이상 늦춰진 곳도 절반에 달한다. 8곳 중 본청약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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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청구서 접수된 '쥴리' 언급…진혜원 "검찰 비판한 글이다"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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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자신한 사전청약, 본청약 8곳 다 입주 미뤄졌다
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을 위해 주택 수요자가 LH접수처에서 청약 일정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안에 본청약을 할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전청약 공공택지 8곳의 입주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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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는지”…대검, 진혜원 검사 징계청구서 접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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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TBS 정치적 편향성 시민들 공감…공정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TBS(교통방송)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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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대 선거 연기에 “1주일 더하는 것도 지옥 같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법원의 가처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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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댐 막아 물 주고도 수십년 희생, 규제 풀어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호수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 “식중독 두려워 밥 못 먹나…충북 호수권 규제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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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서울시, TBS 조사 착수
이종배 시의원 등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의 재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