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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189억 환수 못한다…檢, 707억 횡령형제에 분노의 항소
우리은행에서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전 모 씨(43·남)와 친동생(41·남)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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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벤츠에 집 23억 특혜'…세금까지 떼먹은 트럼프 최측근 최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8일(현지시간) 세금 사기 혐의 등을 모두 시인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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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개인회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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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 회장, '3000억대 횡령' 징역 10년 법정 구속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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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독료 3만원" 초대남 성관계 영상으로 2억 번 예비부부
컷 법봉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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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음주운전 전력에…교육계 “우린 걸리면 교장도 못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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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장도 못 되는데"…만취 박순애 부총리 후보 논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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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딩에 할머니 우르르…"월 수익보장" 이 설명회의 실체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 코인 사기로 집 뺏겨…보상 위해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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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 고발 당한 '로톡'…법무부·공정위 이어 檢 무혐의
변호사 단체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로톡에 대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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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대법원.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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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냐 아니냐...논란 해소한 대법 한문장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9] 시청 '진상' 민원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까다롭다는데… 상해죄 전과가 있는 A(62)씨는 2020년 9월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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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뇌물 유죄 확정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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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재는 FDPR 예외” 한국 스마트폰·차 면제 가능성
정부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담판을 벌인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정부가 직접 시행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는 방식이다.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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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R 면제 오늘 담판…"스마트폰·차·세탁기는 적용 예외"
정부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담판을 벌인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정부가 직접 시행해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하는 방식이다. 산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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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신라젠 前 대표 2심도 징역 5년…벌금 350억→10억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연합뉴스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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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 」 2021년 1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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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눈뜨고 코 베이징’…대리처방ㆍ법카사용 의혹 김혜경 “저의 불찰”(7~12일)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시사특공대 #러시아 #부동산 세금 #눈뜨고 코 베이징 #막장 편파판정 #확진ㆍ격리자 투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김혜경 #이재명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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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프로그램 판매' 대북사업가, 국보법위반 1심서 징역 4년 '실형'
중앙포토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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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아버지가 아빠된다? 손녀 입양 하려는 조부모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22) 어느 날 갑자기 손녀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던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같은 과 여학생을 만나 금세 죽고 못 사는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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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1월 1일부터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한마디 하면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애써 조사한 수백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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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년이 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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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변보호 前여친 가족 흉기살해 피의자, 25세 이석준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25). [사진 경찰청]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의 신상이 공개됐다. 14일 서울경찰청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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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뒤 공범죽인 50대, 무기징역 감형됐던 살인범이었다
50대 여성 살해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뒤,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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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 尹 “측근비리 처리? 文정부처럼만 안 하면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비리 사정 업무를 해봤는데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한 것처럼 하면 된다”며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