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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법의 수호자인 여왕
이은경 변호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70년 치세가 이제 막을 내렸다. 여왕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영국의 일상까지 멈춰버렸다. 장례식이 열린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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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험악한 인생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내 친구 중 뇌수술이 전공인 외과 전문의가 있다. 뇌를 수시로 열어야 하니 정말 힘들겠다고 했더니 “상담이 수술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해 놀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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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의사조력자살이 존엄사?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삶의 여정이 길어진 고령화사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인간 숙명이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사이엔 10여년 격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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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분류할 수 없는 또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性)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요즘 ‘이대녀, 이대남’이 남녀갈등의 대표어로 불린다. 청년들의 갈등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전쟁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여기에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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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일선 변호사의 ‘검수완박’ 소회
이은경 변호사 보통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2가지를 묻는다. ‘성공 가능성’과 ‘처리 기간’이다. 둘 다 섣불리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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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이제부턴 이게 법이니 이대로 해!”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21대 국회는 ‘법 제조공장’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원발의 법률안이 넘쳐났고, 청부입법, 단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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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처벌이 범람하는 사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1983년 법과대학 1학년 형법 시간이었다. “9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교수님 말씀이 뇌리에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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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