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지방분권 개헌이 참여정치를 완성할까
━ 문재인의 개헌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이다. 현직 대통령들은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
-
[월간중앙] 安 "내 저격수도 쓴다…선거결과 내 예상 맞을 것"
대통령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능력 ‘증명하는’ 자리… 트럼프 대통령과는 학교 동문, 이야기 잘 풀어갈 자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
-
친박·비박, 개헌은 한목소리…야당 “대선 전에 되겠나”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을 새로 만들 공식 국회기구가 생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2일 국회에 ‘개헌특위’를 신설하고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데 합의했다.개헌특위 구성
-
[서소문 포럼] 어떤 대통령이 될지는 어떻게 이기느냐에 달렸다
최상연논설위원양당제는 정치 안정으로 생산적이지만 다당제는 그렇지 않다고 정치학 교과서엔 적혀 있다. 하지만 막장으로 달려가는 미 대선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전국
-
손·안의 방아쇠, 대선 합종연횡 스타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강진결의’로 대선 합종연횡의 막이 올랐다.손 전 고문은 저서 『나의 목민심서-강진일기』에서 지난 8월 안 전 대표와 전남
-
[박보균 칼럼] ‘특권 국회’ 개헌론, 가망 없는 게임
박보균대기자헌법의 신세는 처량하다. 동네북 처지다. 개헌론이 쏟아진다. 현행 헌법은 퇴출 대상이다. 국회의원의 개헌 찬성비율은 압도적이다. 개헌은 정치상품이다. 이미지 관리에 매력
-
[중앙시평] 개헌론, 그 깊은 괴리감에 대하여
장 훈중앙대 교수·정치학최근 여의도 정가에서 다발적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은 의도한 결과보다는 의도치 않은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더 크다. 헌법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개
-
20대 국회 개헌모임 뜬다…원혜영, 서청원에 동참 요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모임이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19대 국회에서 개헌 추진모임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19대 모임에 참여한 154명 중 다시
-
김무성·친박 “이원집정제” 문재인 “미국식 4년 중임제”
마그마처럼 정치권을 떠돌던 개헌론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사(6월 13일)로 분출됐다. 하지만 논의의 주체에 따라 개헌론의 방향과 속도는 제각각이다.현직 대통령과 유력
-
[이슈추적] 대통령·차기주자·의원들 이해 따라 번번이 좌절된 개헌 “대통령 의지와 국민 절박함, 둘 다 있어야 10번째 개헌”
역대 국회마다 늘 개헌론의 불씨는 있었다.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6월 17대 국회 개원식 때 김원기 당시 국회의장은 “제2의 제헌국회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제왕
-
[단독 인터뷰] 돌아온 박근혜 정부 ‘실세’ 최경환의 격정토로
■ 공천을 경선으로 하자는 취지엔 100% 공감하지만 너무 함몰되면 새 인물 투입 안 돼■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책임 인정해야■ 국회선
-
[직격 인터뷰] 대통령의 새로운 복심(腹心) 홍문종 의원의 총선 관전법
국회의원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공천 룰이 새누리당 총선 패배 부를 수도… 유승민 의원 그렇게 떳떳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평가받아야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여당은 변화와 개혁
-
[노트북을 열며] ‘위선’보다는 홍문종이 더 낫다
서승욱정치국제부문 차장얼마 전 새누리당 내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의 발언이 여의도를 들쑤셔놓았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이미 죽은 제도” “외치를 하는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분권형 개헌론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친박이 불 붙이고 친박이 불 끄고 ‘묘한 개헌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왼쪽).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의사회 등
-
홍문종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 가능한 얘기”
새누리당 내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사진) 의원이 12일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이라는 이야기는 항상 국회의 밑바닥에 있다”며 “5년 단임제 대통령 제
-
개헌론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차기주자 뜨기 전에 권력 나누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월 중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거론했다가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후 개헌 문제에 대해 “그 자체에 대답을 안 하겠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
-
친박·동교동계 '반기문 카드' 로 당내 경쟁세력 견제
갑자기 튀어나온 ‘반기문 대망론’으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개최한 ‘차기 대권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
-
“일 않고 세금 먹는 공무원은 도둑 심보 … 구조조정해야”
경상남도엔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는 바람이다. 다른 광역시·도는 아직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경남도만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
차기 절대강자 없는 여야, 권력분점 개헌에 관심 커져
개헌 문제 때문에 최근 정치권이 들썩거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현 단계에서 개헌은 아
-
"지방자치·개인정보·안전 … 생활 개헌도 얘기해야"
‘개헌론’ 보다 더 중요한 건 ‘개헌 프로세스’. 역대 정부의 개헌 논의 실패가 말해주는 교훈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할거냐 말거냐, 분권형 이
-
대통령제만 손 보면 무슨 소용 … 양당 체제 깨뜨려야
프리랜서 사진작가 박찬 관련기사 “개헌 지지할 국민 여론 얻으려면 국회,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하라” 여당, 개헌 반대 청와대 말 따르면 유정회와 뭐가 다른가 “정권 재창출용 전술
-
[중앙시평] 김무성 대표에 대한 우려
김 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여러 면에서 주목 받는 지도자다. 여당 대표인 데다 차기 주자 중 선두그룹이고 당·정 경력에서
-
[강민석의 시시각각]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라니
강민석정치부 부장대우옛 서적을 뒤적이다 섬뜩한 대목을 발견했다. “1986년 10월. 장세동 안기부장이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지시라면서 ‘87년 4~5월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