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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사징계법의 위헌성, 그대로 둘 것인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 “Nemo iudex in sua causa”(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라틴어). 자연법적 정의를 표현한 법률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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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내달 법 폐기되는데,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위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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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채희봉 소환 임박"···檢의 '원전수사' 더 윗선 향한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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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의 '악수' 판단 틀렸다? 법조계 "尹 헌법소원은 묘수"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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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난 그날 윤석열·박은정도 가입…텔레그램 퍼지는 법조계
법조계가 ‘검찰총장 징계청구’사건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던 4일, 윤석열(60) 검찰총장과 박은정(48)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 곳에 나타났다. 바로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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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용구 사무실…윤석열 조사하러 박상기 방 간 박은정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김경록·김상선 기자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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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10년간 28명 중징계···‘윤석열 케이스’는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 최근 10년 치 검사 징계 현황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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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헌법소원 제기, 추미애는 항고…벼랑끝 대치
윤 총장이 4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두현=“이 초식(움직임)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 이용구=“윤(석열의)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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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근들과 尹몰아내기 논의? 이용구 톡방 '이종근2' 미스터리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채팅을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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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단톡방의 '이종근2', 알고보니 尹징계 주도하는 박은정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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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尹직무정지 날에도 원전의혹 백운규 변호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있다. 장진영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을 찾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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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尹 직무배제 날에도 월성원전 사건 변호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있다. 장진영 기자 이용구 (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당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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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문건 444개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오늘 구속심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4일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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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첫 법무장관 사위도 사의···"참모들만 아웃" 檢 술렁인다
추미애 장관에 비판 메시지 던지고 나간 검찰 간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최선임(先任)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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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돌연 尹징계위 절차 강조 왜···“MB정권때 정연주 학습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위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침묵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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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최저, 윤석열 징계위는 연기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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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운규 변호인을 차관 임명하며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나온 결정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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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강행 땐 법 절차 위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도 논란
추미애(左), 윤석열(右)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전격 연기한 건 역시 윤 총장 등이 제기한 위법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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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대통령 '적법절차' 강조.늦었지만 맞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며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3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문 대통령 지지율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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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2일→4일→10일 연기···"법무부, 초보적 실수한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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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분탕질 왜 그냥 두나" 지지율 폭락하자 불만 터진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쪽)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4일로 예정됐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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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만에 침묵 깬 文 "윤석열 징계, 절차적 정당성 담보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하며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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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정성·정당성" 강조 직후...尹징계위 4→10일 또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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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尹징계위' 내일 강행···"검사징계법 위반" 논란 불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