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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진 윤석열의 고민…“일부 수용·재지휘 요청” 카드 유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통화 논란’ 의혹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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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조서 증거제한 문제없다"…수사권조정 앞둔 檢비상
2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조희대 전 대법관 훈장수여식에 앞서 김명수 대법관이 조 전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검경 수사권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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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대화' 멤버 이완규 전 검사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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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1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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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사단 ‘166일 천하’…치욕의 단명 역사 새로 썼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1·8 인사 대학살’ 당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인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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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추미애·양승태 영향받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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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법조계가 내민 3가지 문제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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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은 보조만 할뿐" 조국, 안태근의 무죄논리 꺼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열린 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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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대화' 마지막 멤버···김병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 [중앙포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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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어 조국까지…"文대통령 원하면 아무도 반대 못한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통령 입에서 윤석열 이름 세 글자가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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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양승태는 웃고 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법조계에서는 2개의 ‘무죄’ 사건이 화제다.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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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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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힘뺀 권은희 공수처법, 판검사 기소는 더 엄격해졌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빠져나와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채이배 의원. 김경록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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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타협의 산물'이란 공수처, 법조계선 "총선앞둔 사법실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으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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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바꾸려했던 영장심사, "구속 권력 누가 갖느냐 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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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방패로 나선 '광우병 PD수첩' 검사
임수빈 변호사. 오른쪽은 2009년 MBC PD수첩 광우병편 화면 [중앙포토ㆍMBC캡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의 변호인으로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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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맞대면···"킹크랩 본 적 없다""설명했다" 딴말
드루킹 특검팀이 사흘 만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다시 소환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 지사가 9일 서울 서초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재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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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反 문 정부' 깃발아래 모인 법조인들···면면보니
문재인 정부의 사법ㆍ검찰개혁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에 서초동 변호사들이 여럿 합류한다. 사법개혁추진단은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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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관련 최고 이론가로 꼽혔던 이완규 변호사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론은 있지만 각론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포토] 검찰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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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 인사 좌지우지…그 자체가 부적절”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왼쪽)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지청장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 참여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문재인 정부의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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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승진 못한 검찰 간부 '줄사표' ...이틀 새 10여 명 사의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는 등 인사 단행에 따른 ‘사표 러시’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헌상 수원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1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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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답 들은 검찰 중간 간부 사의
[사진 유튜브]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03년 검사와의 대화’ 참석 간부들이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되면서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영종(51·사법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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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몰라서 환자 몸 헤집는 수사 안돼" 조은석 서울고검장 취임식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에서 열린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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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승진 인사'에 다시 거론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 검사 10인
27일 단행된 검사장 승진 인사로 지난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검찰 개혁 등을 주제로 진행된 '검사와의 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검찰 청탁전화' 발언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