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법관회의 '판사 사찰' 부결에 "안건 채택 자체가 의미"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
추·윤 갈등에 찢어진 나꼼수···오늘 결판의 날, 주진우 선택은?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김용민 씨(오른쪽)를 주진우 전 기자(왼쪽)가 위로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테러 대책으로 "(강간살인범) 유영철을 풀어가지고 (콘돌리자
-
이수진 "尹 판사사찰 충격적, 사법농단세력과 영혼의 쌍생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자신의 사건을 연결시키며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
-
'양승태 사태' 연루 이민걸·임성근 법관직 스스로 포기했다
2018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청에 출석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 전 실장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관 연임 불희망 의사를 밝혔다. [뉴스1] 양승태
-
조두순만 겨냥한 '졸속 조두순법'…여당서도 "반인권 소지"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중앙포토]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4·15총선 때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됐다.
-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이탄희,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출신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촛불 정권,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자칭 ‘촛불정부’의 변질을 외신에서도 주목하나 보다.
-
"文 공산주의자" 무죄→유죄…양승태에 사표낸 판사가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받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말해 명예훼손 혐의
-
욕하던 양승태 'KKSS' 닮아간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침묵
지난 4월 총선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후보)이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모습. [뉴스1] 이제 검찰은 정리됐으니 법원의 차례라 생각하는 걸까. 여권의 재
-
여권과 '1대多'로 싸우는 진중권 "결사보위 태세로 덤벼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강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전직 청와대
-
이수진 공언 '법관 탄핵'···헌정사 전무, 국회서 2번 다 부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
[사설] 거여의 독주…반쪽 개원식 유감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국회의 오랜 관행인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를 무시하고, 민주당은 친여권 성향의 군소정당들과 함께 어제 반쪽 개원식
-
이수진 “내주부터 사법농단 탄핵”…야당 “협박·사법방해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다음 주부터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할 예정이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판사에 대
-
진중권 "이수진, 법관 탄핵을 복수 수단 삼아…180석 무섭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관 탄핵' 추진 발언에 대해 “법관 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비판했다.
-
이수진에 찍힌 "법관탄핵 1순위" 그 판사, 피의자도 아니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뉴스1] 이수진(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인사 조치가 '업무역량 부족'이란 증언을 한 현직 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법관탄핵
-
이수진 “역량부족? 심한 모욕감…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이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 미루고 피하고…최강욱·조국·이수진 똑닮은 행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왼쪽). 가운데는 지난 5월 법원에
-
양승태 재판 또 언급된 이수진···"인사 보복? 업무능력 부족"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관 인사 업무를 맡았던
-
'코로나 석달 혼밥' 의사도 재판 나왔는데…최강욱의 법정 무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 현장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2일 재판 일정은 지난 4월 21일 최 대표가 앉아있던 법정에서 잡혔다. 정확히 6주전이
-
윤미향 ‘나비 배지’ 달고 첫 출근, 당내 “개인계좌 투명 공개를”
1일 국회로 첫 출근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 530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좌진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
-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싫을 이유 없다"…민주당 "자리 없을것"
여권에서 ‘최강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인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
-
이탄희·이수진이 띄운 법관 탄핵…양승태 의혹 판사들 겨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소를 짓고 있다. 이 후보는 양승태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
-
[단독]"법정서 진실 밝힐것" 이수진, 사법농단 재판 출석거부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