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두 달새 25건 "무죄" "무죄" "무죄"…성범죄 판결이 달라진다 [천대엽 판결 후폭풍]
일러스트 김지윤.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4일 주심으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6년 만에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천 대법관이 한 자폐
-
유부남 경찰과 여경 밀회, 허위수당도 챙겼다…2심 "징계 정당"
뉴스1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
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36. ━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 ■ 「 ‘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
-
“졸혼하자, 사생활은 노터치” 그래서 연애했더니 생긴 일 유료 전용
■ 「 결혼생활 11년 차, 고민혁(가명)씨와 서지안(가명)씨는 ‘졸혼’하기로 하고 이런 합의서를 씁니다. ✔ 서로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 각자 시댁이나
-
동료여경 518번 만나고 수당 챙긴 경사…"이성교제 아냐" 항소
같은 사무실의 동료 여성 경찰관과 518회에 걸쳐 만나고,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관계자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달 초 “징계가 정당하다”는
-
바람피운 약혼자…"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파혼싸움의 결말
━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당신의 법정 김영은(가명)씨와 이현우(가명)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현우씨는 영은씨가
-
바람피운 약혼자…파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
━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당신의 법정 김영은(가명)씨와 이현우(가명)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 현우씨는 영은씨가
-
“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유료 전용
■ 「 男 “내 예복보다 네 드레스 대여비가 더 비싼 거 몰라? 그 돈을 다 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있는 거니?” 女 “그렇게 치면 신혼집 사운드바는 네 취향 때문에 산 거니까
-
"우리가 이겼어"…어리둥절하던 동성 커플 눈물 터뜨렸다 [영상]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원고 소성욱씨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동성끼리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
결혼 급감해도 출산율 韓보다 높다...英 '시빌 파트너십'의 비밀
━ 런던 아이 영국에서 이성애자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 시빌 파트너십을 등록한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 둘째)와 찰스 케이단 커플. 이들은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
-
“결혼 이점 없고 돈만 많이 든다” 영국 ‘시빌 파트너십’ 늘어
━ 런던 아이 영국에서 이성애자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 시빌 파트너십을 등록한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 둘째)와 찰스 케이단 커플. 이들은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
-
[월간중앙] 세태취재 | 날로 정교해지는 모바일 환전 사기 주의보
인연 찾아 가입한 소개팅 앱 ‘그 남자’… 알고 봤더니 지갑 털어가는 ‘사기꾼’ 조직 수일간 앱으로 대화하며 신뢰 쌓은 ‘그 남자’… 어느 날 “포인트 환전해줘” 미끼 투척 82
-
혼자 사는 70대, 빌라男과 교제 중…"수치스러" 신고도 못한 일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상담을 신청한 60대는 전체 내담자의 7%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다. [중앙포토] 지난 3월 홀로 사는 70
-
해군사관학교 1학년생도 내달부터 이성교제 가능…인권위 권고 수용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허용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군제공=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1
-
연애했다고 징계 받은 해사 1학년들…“인권침해” 개정 권고
지난 2월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9기 사관생도 입교식에서 생도가 분열하고 있다. 해군 제공. 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가 ‘이성 교제’ 금지 규정 위반을
-
"씻게 해줘" 사정해 재워줬는데…전여친 칼부림 살해한 30대
중앙포토 자신을 재워 준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과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
“좋은 사람 결혼시켜요” 구청이 ‘사랑의 오작교’ 놓는다
대구 달서구청 ‘커플매니저 엘리트 과정’ 개강식에서 종이학 날리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좋은 사람 찾아서 결혼시키자!’ 지난 11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 충무관 강당. 평
-
구청이 ‘사랑의 오작교’ 놓는다…커플매니저 키우는 달서구
11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에서 열린 '커플매니저 엘리트 과정' 개강식에서 달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커플매니저(결혼장려 봉사자)들이 달서구에서 시작된 결혼 바램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
‘휴대폰·이성교제 금지·군대식 합숙’…학생선수 기숙사실태 보니
한 고등학교 야구부 합숙소. 29명이 2층 침대가 빼곡한 한 방에 모여 생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휴대전화 금지, 두발·이성교제 제한, 폐쇄회로(CC)TV감시를 비롯해 폭행·성
-
양준혁, 性스캔들 폭로 여성에 법적대응 예고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50)이 자신의 사생활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자난해 12월 '제7회 2018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
[이코노미스트] 억대연봉자도 부러운 상속과 증여
노동소득의 규모와 기간의 한계… 경제력 대물림 영향력 갈수록 커져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라는 보고서에서 미혼율을 자세히
-
[이코노미스트] 위기의 40대…직장·서울·가정에서 밀리고 또 밀려
서울 떠난 연령대 중 40대 비율 가장 높아... 정부 “40대 고용 지원정책 법적 근거 없어” #1. 올해 46세인 P씨는 회사에서 밀려나기 직전이다. P씨는 국내 한 중견
-
“왜 생리 안 하지” 대전 사립고 남교사, 학생과 부적절 관계 의혹
A양과 친구가 나눈 카톡 대화 일부. [제보자 제공=연합뉴스] 충남 논산 여교사 사건에 이어 대전 사립고에서도 기간제 교사와 여학생 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당신의 배우자 후보는 A씨" 빅데이터가 결혼매칭 하는 일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11) 일본 에히메 현에 있는 결혼지원센터에는 결혼 중매자가 없고 부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만 있다. 이 단말기는 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