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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의원직 상실/밀입북 관련 7명 모두 상고 기각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서경원의원(53)이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이 자동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24일 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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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10년 선고/1심보다 형량낮춰
밀입북사건의 서경원피고인(53ㆍ무소속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 10년ㆍ추징금3천5백54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5일 서의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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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 의원 영장 기각
서울 형사지법 박해식 판사는 19일 한국 식물 방제 협회장 이건영씨(43·구속기소 중)로 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월12일 검찰에 의해 청구된 민주당 박재규 의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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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금품수수 중형 마땅"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가 구형됐던 서경원 피고인(52·무소속의원)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 추징금 3천3백24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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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무기구형
서경원의원 (52·함평주광) 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지령및 금품수수·잠입탈출) 죄등을 적용, 무기가 구형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 심리로 6일오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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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사건 4차 공판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1명 가운데 서 의원과 방양균(34·비서관)·이건우(57·가농통일분과의원장)·오동철(33·서 의원 운전기사)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