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

「제헌의회」최고7년 선고

재판거부로 물의를 빚었던 「제헌의회 그룹사건」의 최민피고인(29·서울대국사졸)등 15명중 12명에게 최고 징역7년·자격정지7년에서 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등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거부 「제헌의회 그룹」두 피고 징역 12·15년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김원치검사는 13일 제헌의회 그룹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사건 주모자 최민피고인 (29·서울대 국사학과졸)에게 징역15년·자격정지15년을, 김성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실」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목요상의원(민주)=4·13개헌유보조치가 있은후 법무부장관이 개헌논의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때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김영

김대중씨 정치활동 금지

경찰은 10일 하오 6시30분부터 김대중민추협 공동의장의 자택울 완전봉쇄하고 정치인들의 출입을 차단, 김씨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이 같은

보사부는 4일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의료기관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의료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의료법시행령21조(의료인의 품위손상)규정에 따라 담당의사

교원 인사몸살|평행선 달리는 "당국"과 "현장"의 갈등

새학기들어 교육계가 교원인사 및 신규교원임용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관련 교원들이 타도 전출에 항의, 단식농성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재

농어민 826만명에 의보카드|연말까지 AIDS검사·진료 최신설비 도입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제 실시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민 8백26만 명이 연말까지 의료보험카드를 받게되고, 3백80여만 명의 10인

정부는 오는 88년부터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개업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업 전에 3∼5년간 지방병원에서 근무경력을 쌓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제대로 된

「이념서적 유포」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은 27일 좌경이념서적을 일본등에서 들여와 운동권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의식화학습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산기획대표 고성국피고인(28·고대정외과강사)과 보임기획대표 고경

91년까지 주택보급률 71.5%로 늘린다.

매년 평균 7.2% 씩의 경제성장을 통해 37만5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실업률을 평균 3.7% 수준에서 유지를 계획이다. 91년에 가서 GNP총규모는 1천6백60억달러,

"스포츠 기록 경신도 첨단 기술로"|최신 의료기기·컴퓨터로 선수 훈련시키는 미 올림픽

기록경신은 첨단 기술로-. 미국의 스포츠는 최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 활기를 띠고 있다. 첨단 훈련방식은 최신의료기기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운동선수의 동작

의료법 개정의 문제

보사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 나라 의료사회에 일대 충격을 가져올 것 같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의사의 부도덕한 진료행위는 법에 의해

의료부정 추재원씨등|의협서 회원자격정지

대한의학협회는 26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허위진단서발급등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정건강관리연구소 정재원이사장과 정씨의 비위를 폭로하겠다고 금품을 요구한 의사 박태수씨등 2명에게 가장

의보진료비 부당청구|7개 의원을 적발

보사부는 6일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원7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미림의원 원장 황인초씨(인천시 송현동88)에 대해 의사자격정지1개월에 요양취급기관지정취소 8개월의 처분

민정강원들 반발로 후퇴

민정당은 3일 의원자격 정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었으나 시·도지부장들이 강경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일단 보류하고 4일 중집위를 열어 수정한 후

억지로 모양 내려는듯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는 민정당이 국회법개정안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번 청와대 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의사당 사태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며

민정 국회법 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보완

민정당은 2일 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 처리문제를 협의, 곧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해 이번 회기 중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정당측은 국회법개정안중 국

「바가지병원」27개소 적발

서울시는 13일 값싼 약을 쓰고 같은 성분의 비싼약을 쓴것처럼 꾸미거나 병명을 다르게 기재하고 치료날짜를 늘려 부당하게 많은 치료비를 받은 27개 병·의원을 적발, 이가운데 새서울

보사부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보사부는 13일 급증하고있는 미혼모의 예방을 위해 미혼여성의 혼전 임신중절을 허용토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혼전 임신중절이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형법상의 낙태죄가

신민, 국회법 개정 협상 불응

신민당은 민정당 측이 발표한 국회법 개정 시안에 대해 『의원활동을 원천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 거부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대부분의 신민당 의원들은 민

「질서」잡겠지만 자율 해칠 우려도

민정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의 징계 강화와 국회의 질서유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국회는 본질문제인 개헌문제가 아닌 엉뚱한 풍파에 휩쓸릴 조짐

장내정치와 국회법

그렇지 않아도 개헌문제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리는 3월 임시국회는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벽두부터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정당은 의사당내 질서확

의원 징계에 자격정지 신설

민정당은 11일 의원징계를 강화하고 국회 운영일정 등에 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