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현의 시선]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붙은 꼬리표
박재현 논설위원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를 전망하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중심 축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對) 다른 후보군’의 대결 양상이
-
문무일 총장 후임 누가 되나…"윤석열 파격 임명 가능성"
"후임 검찰총장에겐 수사권 조정 과제를 물려주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게 개인 소망이었는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
-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문무일. [연합뉴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
“일방적 주장 일삼지 마라” 與 경고 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 연기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
[조강수의 시선] 검찰청 캐비닛은 여전히 살아있다
조강수 논설위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의 사건 수사 주체는 둘로 쪼개져 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피고
-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최초 검찰 소환…법원 내부 “참담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참담하다는 반
-
결국 해 넘기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양승태 소환 내년으로
지난 8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적폐판사 47인 탄핵촉구 대학생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적폐판사의 탄
-
금태섭 “검찰 절대 권력, 현 정부서 절대 줄지 않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에선 미흡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모자 눌러쓰고 산에만 다닌다" 양승태 흔적 추적기
━ ‘적폐·부역 판사’ 난무…광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 전경. 7년여 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
윤석열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소환,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
-
MB 1심 재판, 직권남용 좁게 해석 … 일반 법감정과 멀어
조기영 직권남용죄가 적폐청산의 주무기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가 뜸했던 법학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발표한 논문 ‘직권남용과
-
재판거래 의혹 수사, 직권남용 3대 쟁점이 유·무죄 가른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김명수
-
기소율 2.3%의 직권남용죄, 현 정부 적폐청산 ‘무기’ 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강
-
[박재현의 시선] 무사의 칼은 춤추지 않는다
박재현 논설위원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거운 존재를 인정받는다. 음(陰)의 기운이 강해 밝은 세상에 나오는 걸 수줍어한다. 칼이 칼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혼돈을 의미한다. 그 칼은
-
[SUNDAY 탐사]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앤장’ … 적폐청산은 조국·윤석열
━ 문재인 정부 파워맨 468명 해부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6월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 왼쪽). [뉴시스],
-
[취재일기] 포장만 달라진 검찰 줄세우기
정진우 사회부 기자“청와대에 줄을 대야 성공한다는 메시지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19일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식 줄세우기
-
대윤·소윤 이중포석 … 법무부 ‘수사권 조정’ 검찰 설득용
윤석열(左), 윤대진(右) “검찰에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법무부가 19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58·사법연수원 24
-
검찰, 사법부 수사 저울질 … 전·현 대법원장 충돌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든 것은 열려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
-
[서소문 포럼] 이주민 청장, 경찰의 윤석열이 돼라
조강수 사회데스크 댓글이 뭐길래 정권 교체기 때마다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걸까? 인터넷 댓글은 특정 언론사의 기사나 블로거의 의견 표명 글 등에 네티즌들이 자기 생각을 다는 것이다
-
또 내부자 정보 투자 논란…野 “윤석열 의혹 수사하라”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가 20억원을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려 했던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선 “내부자 거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
국정농단 33명 징역 합하면 87년 … 장·차관급 11명 수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10일로 현직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났다. 변화상과 소회를 묻기 위해 파면을 선고한 재판관과 파면된
-
[탄핵 1년]선고 형량만 87년8개월…박근혜ㆍ이정미 찾아가보니
1년 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연합뉴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1
-
적폐청산 수사 8개월 만에 포토라인 서는 MB
지난 1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
신·구 권력 아마겟돈 … 윤석열의 칼이냐 MB의 방패냐
━ 정점 치닫는 과거 정권 비리 의혹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다른 길에 내몰렸다. 검찰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그 중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