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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추미애가 문제삼은 ‘검사동일체’, 검찰 악습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당부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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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도대체 뭣이 중한가
조강수 사회에디터 무엇이 범죄가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집단 감각이 요새처럼 무뎠을 때가 있었나 싶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법적 더듬이 상실 바이러스’가 만연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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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윤석열이 왜 대권 후보 2위인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팔다리를 묶은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꼽자면 세 가지다. 궤변과 불공정과 적반하장. 궤변은 유시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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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울산·유재수 사건이 문재인 정권 발목 잡을 것”
━ 윤석열 수사의 종착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련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조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결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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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길 사람의 길] 윤석열 검찰이 정치를 한다고?
문영호 변호사 “검찰이 수사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냥 두지 않겠다.” 여권에서 나온 검찰 비난이다. 최근 청와대 압수 수색 등 권력을 상대로 한 거침없는 수사 행보에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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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도한 불안 말라” 하루 만에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발생지인)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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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심 없다"는 안철수···'통합' 외엔 딱히 길도 안보인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저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대한민국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러 왔고, 다음 국회에 그런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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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최강욱은 천하의 잡범···공수처 용도가 뭔지 보여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공수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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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유승민 만날까…설날 밥상에 오를 이슈는
2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용산역 10번 플랫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나란히 서서 멈춰있는 기차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설 명절 귀성 인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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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 출생인데···충남 느닷없이 "공주 출신" 현수막 왜
최근 충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연고지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플래카드를 부착한 게 계기가 됐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충남 공주시 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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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윤석열 하나 남은 게 아니었다
이상언 논설위원 3주 전 이 자리에 ‘이제 윤석열 하나 남았다’는 글을 썼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1·8 대학살’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8층에 고립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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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부 개혁, 내부에서는 불가능한가
이가영 사회1팀장 음력설 아래 인사철, 서초동에선 훈훈함이 사라졌다. 새해 벽두 ‘윤석열사단 학살’을 겪은 검찰은 후속 인사를 목전에 두고 여전히 뒤숭숭하다. 2월 정기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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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같은 검사로 안본다"…이성윤 5일만에 리더십 위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연단에 오르는 모습. 오종택 기자 이성윤(58·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5일만에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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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한날 동시 떠났지만···김웅 검사와 최기상 판사 '사표의 무게'
법의 길, 검사의 길 [중앙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부장검사의 평검사 시절 일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법무부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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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문재인 정부의 권력장악 솜씨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승자의 기색이다. 그것은 난제를 평정한 느긋함이다. 그의 말과 표정에서 묻어난다.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어제부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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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하기 논란 탓? 인권위 "靑, 공문 착오 알려와 반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청와대가 보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공문을 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과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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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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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일가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즉각 철회해야
청와대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한 달간 청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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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 그 옆에선 "윤석열 사퇴"···또 둘로 나뉜 광화문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보·보수 각 성향 단체가 주도한 집회가 경찰 울타릴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렸다. [뉴스1] 검찰 고위급 인사 후 첫 주말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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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6년 전 윤석열 ‘항명’ 지지…“상관 부당행위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 아니라 의무”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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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항명 아닌 순명해야” vs 한국당 “검찰 학살의 망나니 칼춤”
1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에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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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만 나온 법사위 ‘검찰 대학살’ 성토…"후안무치, 이성 잃었다"
검찰 인사 후폭풍이 국회를 덮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일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추가로 고발했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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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다시 시작된 윤석열의 외로운 싸움
박재현 논설위원 윤석열의 검찰호에게 참사급 인사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건 윤 총장의 향후 행보다. 수족이 잘려나간 그가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갈지, 아니면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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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중앙지검장·검찰국장 앉히고…윤석열은 대검에 갇혔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오른쪽)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