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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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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인정 아쉽다"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국화꽃 든 동료들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단이 아쉽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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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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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사건…임종헌 1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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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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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도주죄도 적용 못하는데...외국선 도망자 친척도 감청한다 [거리의 탈옥수]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선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다양한 강제 수단이 활용된다. 게티이미지 법 집행을 피해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를 붙잡을 강제 수단이 부족한 한국과 달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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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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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내에게 더 맞았다" 아내 폭행혐의 전 공수처 검사 반격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공수처 검사 A씨가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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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 금감원 부원장, 코스닥 상장사 인수과정서 사기혐의 또 징역형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했던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기 혐의로 추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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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에…특수교사 노조 반발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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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뒤 줄기소 땐 어쩌나” 돈봉투 판결 뒤 커지는 野 불안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후폭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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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방치 판치는 학교될 것"…주호민 아들 판결에 특수교사들 분노
사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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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맛 나서 몰래 못먹여"…30년형 니코틴 남편살인 무죄 반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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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사 유력' 김기춘·조윤선·김관진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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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1심 무죄에 항소…"직권남용 법리 견해차 크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의 실체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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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수술 시킨 의사…"의사 연봉이 왜 높겠나" 판사 버럭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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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우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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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불인정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14명 사상자를 내 '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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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싫어" 녹취에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아내는 흐느꼈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 측은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몰래 녹음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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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입 열었다…특수교사 유죄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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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식업 대표에 접대 받고 수사정보 준 경찰 징역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중앙포토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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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유죄…녹취 증거 인정됐다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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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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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