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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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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목졸라 숨지게 하고 음독한 60대…알고보니 살인 전과자
중앙포토 이성 문제로 다투다 50대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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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마음과 이별하고 나와 소중한 이를 살리는 법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KBS1 〈아침마당〉 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우울증과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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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친구 살해 후 "자백하면 감형되냐"…그 여고생 법정최고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중앙포토 ━ 만남 거절당하자 친구 찾아가 범행 절교를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소년범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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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 살해한 남성, 재혼한 아내도 죽였다…징역 22년 선고
9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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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줄 알고 찔렀다"…친구 흉기 살해 40대, 살인 무죄된 이유
광주고등법원. 뉴스1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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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한 남편 살해도 '눈에는 눈'…이란 '어린 신부' 결국 사형됐다
이란인권단체(IHR)는 강제결혼한 남편을 죽인 혐의로 지난 10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사미라 사브지안(29)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처형됐다고 밝혔다. 사진 데일리메일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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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서 접대부로…20년 도망 다닌 中 연쇄살인마의 최후
지난 2022년 11월 장시성 난창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된 2심 공개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연쇄살인범 라오룽즈. 홍콩명보캡처 3세 아동을 포함해 7명을 살해한 후 20여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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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으로 사죄하겠다"는 인천 스토킹 살해범, 검찰 사형 구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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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세요" 문 열리자 내연녀 남편 살해…그는 살인 전과자였다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또다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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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 집을 찾아가 출근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30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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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 범죄자도 언젠가 사회 복귀, 무고한 참변 막을 길 없어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범죄자 처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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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아닌 출근길, 이건 순직" 울음바다 된 신림동 피해자 빈소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19일 사망하면서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 차려진 빈소. 동료와 지인들은 "남한테 폐끼치지 싫어 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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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행 당시 얼굴입니다…'신림 살해범' 33세 조선 신상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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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칼 훔쳐 택시탄 신림 살해범…지인 "번돈 술로 탕진했다"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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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대법 간다…사형→무기징역 감형에 檢 상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재찬. 뉴시스 검찰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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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이라도 해달라" 범인에 호소한 개구리소년 유족들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와룡산 선원공원 개구리소년 추모 및 어린이 안전 기원비 앞에서 열린 '故 개구리소년 3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유족대표 우종우(우철원 군 아버지)씨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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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선고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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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갔다 43초만에 온 운전자…'초등생 사망' 뺑소니 쟁점
사람을 친 뒤 사고 현장에서 21m 벗어났다가 43초 만에 돌아온 운전자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2일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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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투신 12일전…"친모는 옥상 올라갔던 딸 알고도 방치"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락방의 불빛에서 청주 여중생 피해 유족이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유족 “가해자 부부 아동학대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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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컴 X 암살범' 누명에 20년 복역…뉴욕시, 2명에 372억 보상
1965년 맬컴 X 암살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 무하마드 아지즈(좌측). 지난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법원 앞에 선 아지즈(우측). AP=연합뉴스 1960년대 미국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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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빵이 부른 패싸움 살인…"난 운전만 했다" 20년 도망자 최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80] 살인 현장의 공범, 이후 20년 도망자…저도 살인범인가요? 경남 통영 시내 조직폭력배를 따라다니던 만 18세 소년 이모씨. 이 씨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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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강도 이승만 "내가 총쐈다, 권총은 망치로 깨서 버려" 자백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의자인 이승만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된 지 일주일 만이다. 2001년 12월 발생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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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로 경찰 들이받아 총 빼앗았다…21년전 은행강도 충격 범행
21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고교 동창으로 대전 도심을 배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