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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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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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제」에 수상 옷 입힌 격|모습 드러낸 민정당의 헌법개정안
민정당은 당 개헌안 요강을 확정함으로써 지난 3개월에 걸친 당 개헌안 마련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이제 공식기구의 추인 절차를 밟는 단계로 들어갔다. 개헌안요강작성소위(위원장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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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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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최우석
집권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일본의 총선과정을 보면 민주적 책임정치나 성숙된 내각책임제라는 게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어림할 수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과반수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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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에 「11인 선도위」설치|「학원안정법」시안 대상자·교육기간 결정
정부와 민정당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검토보완중인 학원안정법의 내용을 최종 확한다. 8일 밝혀진 정부 민정당의 학원안정법시안은 좌경의식화된 학생에 대해 형사처벌대신 선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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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제68화 개헌비사 제삼공화국개헌(84)새헌법의 특징
헌법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최고회의등 세 산실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그 기본정신이 안정과 자유와 번영의 조화에 있었다.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순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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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없는 장식·선심조항 많다.
국민저항권을 개헌절차조항에 넣어 장기집권 막아야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은 그동안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다가올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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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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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국혼미
인도의 「자나타」당은 23일 「산지바· 레디」대통령이 「자나타」당 지도자인 「람」전국방상에게 조각의 기회를 주지않은채 하원해산과 조기 총선을 결정한데 반발, 이같은 결정이 위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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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9일 박정희 대통령이 9명의 헌법위원을 임명함으로써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탄핵 ③정당의 해산 등을 심판할 헌법 위원회가 정식발족을 보았다. 이상 헌법위원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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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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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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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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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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