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1일 위헌심판 제청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리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돼지고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식
-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직권남용과 공직
-
음주운전 안 했는데 검사 기소유예에 뿔난 A씨...헌재 “기소유예처분 취소”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고당했지만 증명할 수 없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
-
김기춘, 대법에 ‘직권남용죄’ 위헌제청 신청…“명확성 원칙 등 위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위헌이라며 대법
-
치협,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에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노력”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소위 의료인 1인1개소법안이라 일컫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제청(2014헌가 15외 3건)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조항에
-
헌재, “군대에서 자해로 사망한 사람 가족은 병역감경 안돼”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병역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
-
'IS가입 선동 혐의' 시리아인 항소심 무죄…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기각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AP=연합뉴스] 법원이 테러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4)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테러
-
‘사법농단’ 연루 법관, ‘檢 피의자 조서는 위헌’ 헌법소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24일 “검찰의 피의자 진술 조서에
-
검사는 당구대로 워라밸, 메모용 의자로 피의자 인권 업그레이드…사랑 갈구하는 검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 놓인 당구대. 이‧취임식 때만 사용됐던 강당을 직원 복지를 위해 개조했다. 김민상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
-
[판다]'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
━ 박사라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최근 대법원의 권리금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 새로운 원칙을 정립했는데, 요약하면 ‘임대차
-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소송 휘말려 법원 출석…무슨 일?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밴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320만 구독자를 보
-
전두환측 "연희동 사저 압류한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연희동 자택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
"밀리터리룩은 되고 유사 군복은 안 됩니까"…노점상 상인은 어쩌다 위헌 심판까지 가게 됐나
━ 노점상에서 군복 팔다 재판에…"밀리터리 룩인데, 억울"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2월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상인 A씨는 유사군복을 진열한 혐의로
-
'직원이 부당노동행위하면 회사도 벌금' 조항…헌재 "위헌"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헌법재판소가 소속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처벌 될 때, 소속 법인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
-
낙태죄 66년만에 사라진다…헌재 "헌법 불합치"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나라가 어딨나, 위헌이다"…자기 재판서 검찰 저격한 유해용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관련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헌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다시 가른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이달 18일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큰 낙태죄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
불기소→사형→재산환수→기소, 檢과 전두환의 굴곡진 25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재판을 받으러 광주지법에 가던 중 충남 공주 탄천휴게소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게 전두환 전
-
헌재 “박영수 특검팀은 합법"…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
[미리보는 오늘] 하노이 선언, 남북 경협 담길까요?
━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아청법 위반' 혐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재판서 '무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성남지
-
영창 없앴다던 軍, 흐지부지되자···야전 현장만 혼란
군 당국이 추진했던 영창 폐지안이 결국 진전이 없이 흐지부지 상황을 맞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데다 군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야전에선 영창
-
[미리보는 오늘] ‘기소’ 이재명…민주당의 징계 결정은?
━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