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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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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 제조판매 형제 적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사진 및 시험 결과. 사진 식약처 역대 최대 규모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형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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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도 "속았다"…필리핀 근로자 울린 '미스터 김 사건' 전말 [사건추적]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해외 브로커, 일명 ‘미스터 김’이 구속 송치됐다. 이 브로커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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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억 아끼려 부실제방?"…'오송참사' 책임자 법정최고형
도종환 국회의원이 공개된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보강공사 모습. 사진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 현장소장, 징역 7년 6개월…법정최고형 선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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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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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진 미성년자도 이들 찾았다…'가짜 5만원권' 3억 뿌린 일당
5만원권 6374매를 위조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 6374매(3억1870만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총책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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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오늘 가석방, 현직 대통령 처음…YS·DJ 아들 풀려난 때는
14일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된다.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로 단행하는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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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3번만 가석방 심사 통과…형기 80%, 고령·형평성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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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보냈는데 돈 안들어와"…5년간 442억 날린 '무역사기'
인천신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뉴스1 플라스틱 합성수지 원재료를 수출하는 A 기업은 지난해 해외 수입 업체 Q사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받았다. 선금은 지불하지 않는 대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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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뇌물' 그 업체, 1500차례나 납품비리 509억 더 챙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기도 성남 소재 A 인조잔디업체 대표 엄모씨 등 임직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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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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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여부 심사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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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수당 루팡’에 금품 수수, 근무시간 음주운전… PK 공직기강 해이 심각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퇴근 시간을 136회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 A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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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만 있다면…” 시베리아에서 10년, 대문호를 만들다
━ 도스토옙스키 문학으로 본 21세기 “도스토옙스키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민족의 존재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던 비평가 니콜라이 베르댜예프의 말처럼, 도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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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300장이 하늘에서…이게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사진 연합뉴스TV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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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상 최초 전직 대통령 형사 재판…트럼프 "이건 정치적 박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사상 최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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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계좌·공금서 26억 빼돌렸다"…고소당한 前비서 구속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소영(63) 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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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신분위조해 '아파트 분양 사기'…경인방송 회장 구속기소
2000년대에 촬영된 인천 경인방송 전경. 중앙포토 24년 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재차 사기 혐의로 구속돼 9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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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의 시시각각] 이ㆍ조가 기여한 국회 문턱 낮추기
김정하 논설위원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국 정치의 큰 변화를 이끌었다. 아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국회의 문턱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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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준혁 유지하려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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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中, 친트럼프 성향 가짜 계정 운영"…미 대선 대놓고 개입하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소셜서비스(SNS) 계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과 사진이 대거 유포되고 있다는 외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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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편법 대출·황당 궤변…양문석 후보 의원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후보는 20대 대학생 딸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비에 보탰다. 3월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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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조민 1심 선고 불복해 항소…"벌금형 이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송봉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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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월세 30만원 살던 남자, 어떻게 대우산업 부회장 됐나 유료 전용
한남동 100억대 저택, 여러 대의 수퍼카 등 회삿돈 수백억원으로 초호화판 삶을 살다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나란히 구속 수감된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부회장 스토리(3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