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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심한 러브샷, 형사처벌 받는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07/12/01214150.jpg/_ir_410x230_/aa.jpg)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심한 러브샷, 형사처벌 받는다
길가에 떨어져 구르는 낙엽을 보며 우수에 젖은 것이 얼마 전인데, 벌써 송년회니 망년회를 한다는 연락이 하나 둘씩 온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분위기가 무르익거나, 직장 동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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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5일 열린 ‘현대중공업 지급보증’ 항소심 재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07/10/28005313.jpg/_ir_410x230_/aa.jpg)
[FOCUS] 25일 열린 ‘현대중공업 지급보증’ 항소심 재판
이익치 전 회장(左), 정몽준 의원(右) [신동연 기자] 2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 현대중공업 지급보증 사건으로 기소된 이익치(63) 전 현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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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사측서 2억 받았다"
"얼떨결에 받게 됐지 임단협을 잘해 보자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22일 울산지법 제102호 법정.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시절이던 2003년 회사와 임단협을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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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단독개업은 '멀고도 험난한 길' (하)
■ 하늘의 별이 된 ‘로펌 변호사’ ■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000만 원 마련 급급 ■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 대기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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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사장으로 부르고 법정서 유머도 하세요"
"법정에서 고개를 가로젓지 마세요. 소송 당사자는 판사의 일거수 일투족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오해를 삽니다." "원고.피고라는 호칭 대신 실제 이름과 '어르신''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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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때 돈 받은 변호사 실형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민중기 판사는 19일 검사 재직시 사건무마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강모(40) 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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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휴대전화 커닝] 성적부진-카드빚 고민…채팅하다 '잘못된 만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1/htm_20041125182855b000b300-001.GIF/_ir_410x230_/aa.jpg)
[수능 휴대전화 커닝] 성적부진-카드빚 고민…채팅하다 '잘못된 만남'
대리시험 의뢰자 주모(20)씨와 대리응시생 김모(23)씨의 '잘못된 만남'은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의 '대학생활' 대화방에서 시작됐다. 당시 주씨는 광주 S여고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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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정치Q] '노무현 판사'와 형 건평씨
1977년 9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31세의 노무현은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사가 됐다. 말단인 좌배석이었지만 판사는 그의 인생에서 제대로 된 첫 직업이었다. 그때까지 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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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 국내 소송 사례
"원고 도롱뇽."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 윤인태 부장판사의 호명에 경남 양산 천성산 내원사의 지율 스님은 "도롱뇽은 나오지 못했으나 도롱뇽의 친구들이 왔다"고 대답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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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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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전국 2백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한 공천 반대자(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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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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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인사 선정 사유]
1차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요약』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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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범주 ◇과학기술부▶정책총괄과 노경원▶원자력안전과 이경우▶기초과학지원과 노재익 ◇대법원 ▶대구고법 사무국장 최종욱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이쌍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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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대법원은 23일 법원공무원교육원장(1급)에 김용구(金容九·49)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내년 1월 1일자로 임명하는 등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했다. 신임 金원장은 1979년 행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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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법정심의관 이훈구▶동경대사관 주재관 권순호▶서울지법 형사국장 유광희▶법원행정처 정재윤▶서울지법 최재석 이준연 송광회 박승남 박효용 이창형 박충근▶인천지법 송을섭▶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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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스타 된 뒤 "민중정치 길 찾겠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정계에 입문 한 지는 14년이 됐지만 국회의원으로 있던 기간은 5년10개월이다. 총선 때마다 그가 출마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효율의 정치'를 한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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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돈잘버는변호사"에서"아스팔트변호사"로 :막노동 하며 고시 준비… 10년만에 합격
1966년 부산상고 졸업 후 첫 직장을 한달반 만에 집어치운 노무현은 고향마을 산기슭에 황토로 벽을 발라 직접 집을 짓는다. 그리고는 고시공부에 매달린다. 한학을 한 부친 판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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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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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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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원매매거래정지 10일까지로 연장
코스닥위원회는 5일 테크원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는 울산지방법원이 테크원의 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경매절차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매매거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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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시 外
◇ 부산시 ▶부산시 배임태▶수영구 부구청장 김종해▶공보관 이영활▶부산진구 부구청장 서정환▶아시안게임 준비단장 직무대리 마선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본부장 박춘한▶동래구 부구청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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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 연기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으로 법정문제로 비화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가 연기됐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초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가 이번 노조위원장선거와 관련, 울산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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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선관위장 프로필]
우체국 직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가 뒤에 대학에 진학했다. 35년 법관생활 동안 환경보호를 중시한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남부지원장 시절에 법정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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