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간선도로서 시속 200㎞ 폭주레이싱…26명 검거[영상]
서울 동부간선도로, 자유로 등 수도권 도심 도로에서 폭주레이싱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3~14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집결해 도
-
"술 냄새나요" 승객이 112에 신고…음주운전 들통난 버스기사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다가 승객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쯤 부산 부산진구
-
'자녀 만 18세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매달 20만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추진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받
-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해임…음주운전은 3번 걸려야 잘렸다 [역대 검사 징계史]
현직 검사 신분으로 4·10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각각 ‘해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의 과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비오는 날 살수차, 마트 가면서 출장비 챙겼다…'황당 세금낭비'
지난 여름 한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자 한 지자체의 노면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당 사진에 나오는 작업 모습은 본지 기사
-
태국 여행만 다녀와도, 韓입국 때 모두 '마약스캔' 받는다
정부가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할 경우
-
돌 던져 70대 사망…8살은 처벌 피해도, 부모에 손배 책임있다
지난 2015년 10월 용인캣맘 살해사건 현장인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중앙포토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
-
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
양육비 안 주는 '불량부모'…벌금으로 때워? 이젠 실형 때린다
2010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남성 A씨는 2015년 이혼하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3년여 후인 2018년 4월 양육비
-
'마약장사 의사'에 칼 뺐다…롤스로이스男 병원 압색 13곳 확대 [마약상 된 의사들③]
━ [마약상 된 의사들③] 서울 강남경찰서 청사. 강남서는 지난달 2일 발생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
-
[단독] 사람 잡은 '만취 킥보드'…면허취소 5년새 239배 늘었다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왕복
-
"내 면허 돌려달라"…'윤창호법 위헌' 꺼낸 음주운전자의 소송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위헌이니, 내 운전면
-
음주운전 시동 잠그고 신상 공개…이런 법, 전문가 갸우뚱 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민생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 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시연을 하고 있다.
-
구속·징계시 의정비 안주는 지방의회, 국회는 "돈 다 받아"
정읍시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2020년 4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읍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
-
일행이 여성 때려도 뒷짐..."엄격한 처벌" 말 나온 경찰 일탈
최근 경찰 공무원들이 절도·음주운전 등을 하다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는 잊고 일탈이 잇따르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
[분수대] 혈중알코올농도
심새롬 중앙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기자 지난해 유독 잦았던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에 최근 사법부가 하나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배우 김새론(23)이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000
-
화물차 지입제 피해..."수천만원 번호판 사용료 요구"가 54%
지입제 폐지는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다. 뉴스1 “새로 계약서를 쓰자며 화물을 집중적으로 출하할 때는 18~20시간을 운전해야 한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내용에 서
-
월례비 근절 그후…타워크레인 기사도 건설업체도 다 난리났다
━ 정부 “월례비 근절” 그후 현장에선 지난 8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선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건설업체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었다. 정부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음주운전' 하주석, 내년 시즌 70경기 못 뛴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28)이 내년 시즌 70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한화 하주석.
-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 관용 없이 엄정 대응”… 배후까지 추적 사법조치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지휘부 회
-
인도까지 오가며 칼치기·급제동…보복운전, 슬기로운 대처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 연휴다. 역대급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사소한 갈등이 큰 다툼으로 번지는 ‘보복운
-
이재용·신동빈 경제인 4명만…尹 첫 특사서 MB 제외한 까닭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서 ‘민생·경제’를 앞세워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