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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것은주고 받을 것은 받았다|한미통상 회담 결산
20~21일 이틀간의 제12차 한미통상장관 회담은 한국측에서 볼때 성과는 반도체·자동차·공작기계등 새로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분야의 시장확보, 반도체·공작기계·슈퍼컴퓨터·항공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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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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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제조·판매단속
내무부는 13일 국민보건을 해치는 부정식품제조·판매업자·무면허 의료행위·무허가 음식업·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 및 악덕포주등 「허가없는 불법업소 일소지침」을 마련, 이들 업소가 근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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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공익사업의 육성
성격상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유기능에 속해야할 일들을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이 대신 맡아 하거나 또는 분담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유위의 인재를 기르는 육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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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행되는 창구즉결 주요 민원사무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전국 지방청에서 기한부로 처리해오던 1천4백15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7백42종을 창구담당 공무원이 전결토록 한 것은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단축, 민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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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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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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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납세완납 증명이 필요없게 된 민원서류
◇단순한 신고·증명 발급 신청 민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약품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신고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공연장 양수 신고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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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시·도립병원·비영리 구료 기관 이름뿐인 무료 진료
보사부가 책정한 전국 국·시·도립병원 구료비가 단가와 예상 인원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환자의 30%를 무료 환자로 받아야 하는 비영리 의료 기관도 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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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기관 무료구료 강력실시 지시
보사부는 23일 일부 비영리의료기관이 개설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무료구료자 30%를 취급해야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전국 시·도에 철저히 이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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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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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저축 67종 폐지
재무부는 6월 1일부터 실시키로 된 자립저축 완화의 4단계 조치로서 사치성 및 비생산적 부문과 저축여력이 있는 부문이라고 인정되는 주점·다방·식품 영업허가와 영화상영허가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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