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책임법

(7)-운전사의 통제관리 철저히 근본대책

『뺑소니』는 어떤 방법으로든 없애야 하지요. 하지만 운전사가 과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운전사의 신분과 생활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 순경에게 빨간딱지를 1일 1

98%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이 지난 한햇동안 전국에서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2천5백56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가 전체의 무려 98·2%에

일본에 통 혁 당 조직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 경시청 외사 2과는 북괴가 획책하는 비밀지하조직 통일혁명당의 새로운 공작책임자 2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일본경찰은 북괴로부터 침입한 고영호(58

(1)대책을 재점검해보면|디젤·엔진

매연차량의 횡포가 극한 점에 이르렀다. 이제나 저제나 당국의 대책을 기다리다 지친 서민은 드디어 매연버스를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번졌다. 행정당국은 이 이상 공해차량대책을 어물거리고

부실기업엔 통합명령

제70회 임시국회가 다룰 외자 도입법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개정법안에 외자도입승인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정부 및 외환은행보증업체에 대한 기획원장관의

(422)흥신소

침해받지 않아야 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평화스런 가정 질서가 일부 악덕 흥신업자에 의해 유린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 흥신업자가 이제는 일본 사람의 산업 스파이 노릇까지

필리핀 부패 논쟁

지난번 선거에서 패한 「마카파갈」 전 「필리핀」 대통령이 얼마전에 「아시아」 개발은행의 어떤 외국 이사가 「필리핀」의 부패상을 거론했으니 『이런 자는 당장에 추방해야한다』고 주장,

기술혁신에 기대걸고|보금자리찾아든 과학기술연구소

YMCA별관에 세들고있던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지난28일홍릉임업시험장안의 자기집으로 이사를갔다. 벌써전부터 연구계직원은 이사를가서 영빈관을 본거로하여 원자력연구소등 여러연구소에 나가기도

대불업체 강제집행

국회는 3일 본회의에 박충훈경제기획원·서봉균재무·김정렴상공·김형준농림·주원건설부장관등을 출석시켜 경제정책전반에걸친 대정부질의를 나흘째 계속, 이날로 질의를 끝냈다. 박기획원장관은

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무신년 정계의 회전축은... | 양당 주역에 새해 구상을 물어본다

1968년.통일논의의 시기로잡은70년대로,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전환을 가져올 71년을 한걸음 더 가까이내다보는해. 정미년은 선거로 시작하여 그후유증으로 번거로왔으나 새해정국

「두뇌」역수입|과학자들의 귀국과 그 문제점

약1개월전에 출국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최형섭 소장은 주로 미국 등 해외에서 활약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소장과학기술자 18명(박사16명,석사2명)을 동 연구소책임 연구원으로 확보하고

「6대」에 바란다, 새 대통령에의 제언

5·3 대통령선거는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써 끝을 맺었다. 이로써 현 대통령인 박정희씨는 이나라 제6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며 앞으로 4년간에 걸쳐 대통령직을 중임

(13)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패인|생산력 체계 - 정도영

◇생산력의 체계화는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경제학적 용어뿐만 아니겠지만 흔히 우리들이 쓰는 말 가운데 그 개념이 모호한 것이 없지 않다. 생산력 체계라는 말도 그 하나의 예로 들

언론공익법안의 허점

정부는 지난14일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의 최종요강을 성안하여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린다. 이요강은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할것』 을 목적으로

핵심 못 잡은 국정감사

지난달 19일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실시된 국정감사는 저조하다는 평을 받는 가운데 7일로써 대체로 종결되었다. 이번 감사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 야당유세, 국회의 밀수특조위,

국회, 밀수사건을 질의

최근 논란되고 있는 판본·한비 등의「재벌밀수사건」은 21일 국회본회의에 정식의제로 등장, 여·야의원들은 특정재벌들의 밀수사건의 경위 및 정부방침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본회의는 민병

나일론 밀수사건 5개 시 은 도 관련?

「나일론」양말 밀수입사건은 수사중인 서울지검 김윤근 부장검사는 1일 모은 행신용 장 과장을 비롯하여 서울시내 5개시 중 은행의 외국부 책임자 등 18명의 은행원들을 직무유기, 무역

새외자도입법의 문제점

단일외자도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7년7월에 기초된 이후 1년을 끌어온 이 법안은 우「외자도입촉진법」「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제도인 특별조치법」및「차관에 대한 지보법」등을 폐기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공화당 기조연설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양원 여러분! 앞서 정부가 내놓은 신년도 예산교서와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연두교서에서 공화당과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정책 목표와 주요시책 등이 비교

민간개발은행 태동 등으로 전기 맞는 금융 체계

한국 금융체질은 바야흐로 국내외로의 확산 기운이 움트고 있다. 아주 개발은행의 태동을 비롯하여 IFC의 합작 투자에 의한 민간 개발은행 설립문제(방금 IDA조사단이 사전 진단중임)

「도약예산」으로 밝은 앞날

박정희 대통령은 19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66년도 예산안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매듭 짓고 앞으로의 도약의 원동력이 될 도약의 예산』이라고

공공료율 인상의 선행조건

체신·전기·철도료율 등을 대폭 인상하리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불안을 돋우고 있다. 정부독점사업의 요율 인상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국회복귀과업 중의 하나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