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407명 인사
◇법무부▶정책홍보관리실 조재빈 양석조▶법무심의관실 김도형▶법무과 홍승욱▶국제법무과 신승호 황병주▶법조인력정책과 김남우▶상사법무과 정진용▶검찰과 손준성▶형사기획과 신자용 송경호▶공공
-
[삶과 추억] 법조계 거목 고 신직수 장관
"조총련계의 모국 방문은 정치와 사상을 넘어선 인간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에는 세월과 이데올로기로 굳어버린 장벽을 뛰어넘는 인간의 영원한 회귀 본능이 깔려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해
-
故 신직수 前 법무장관 별세 …조총련계 모국 방문길 연 소신파
“조총련계의 모국 방문은 정치와 사상을 넘어선 인간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에는 세월과 이데올로기로 굳어버린 장벽을 뛰어넘는 인간의 영원한 회귀 본능이 깔려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해
-
검찰국 기구개편 안전법 업무 처리
국무회의는 15일 하오 사회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공안사무를 관장키 위해 법무부 직제와 검찰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령은 검찰국의 검찰과를 검찰1과로 개칭하고 검찰 2,
-
민소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
15일 법무부는 민사 소송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 구조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초안이 확
-
짓밟히는 인권|법무부「옹호과」에 비친 실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6조) 올해도 인권 주간(7일∼13일)동안 법무부인권 옹호과등정부의 관계기관과
-
모의재판등 다채
19회 인권주간(7일-13일)의 행사계획은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식=8일 상오10시 시민회관. 이날 기념식에서 인권옹호 유공자 표창도 있다. ▲인권세미나(7일-13일)=
-
「인권침해」 호소1호
인권침해 사건 신고제 1호. 인권주간 첫날인 7일 상오 채동근(56·경기도 포천군이 동면 장암리499)씨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인 채씨의 2남 종마(24)군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
-
제4회『법의 날』
네 돌을 맞이하는 법의 날 기념식이 1일 상오 서울시민회관에서 조진만 대법원장과 권오병 법무장관 등 3부 요인과 법조인,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힘의 지배」를 물리
-
연좌제 전면 철폐
정부·여당은 사상관계연좌제의 전면철폐를 곧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의 고위소식통은 25일 법무부와 공화당이 함께 마련한 「연좌제 철폐에 관한 행정조처」가 24일 청와대연석회의에
-
인권상담 70건 접수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제18회 인권주간에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달라고 법무부 인권옹호과에 호소해온 인권침해 신고사건은 모두 70건. 이 가운데 인권침해자 별로 보면 경찰관이 12
-
폭행·상해가 으뜸|상담실 창구를 통해본 인권 침해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이 아껴 같이 살자』-10일의 제18회 세계인권선언 일을 맞아 시작된 올해의 인권주간(7일∼13일)엔 우리들의 권리를 같이 아껴보자는 것이 특히 강조되
-
인권의「이방지대」여 차장
「주간」전야에 첫 실태조사 7일은 열 여덟 번째 맞는 인권주간의 첫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인권옹호과 및 서울시 부녀과는 인권주간이 시작되기에 앞서 6일 하오 인권옹호의 무방비
-
윤과로 부상하고 치료비 못 받았소
인권주간 첫날인 7일 상오 법무부 인권옹호과에 들어온 첫 인권침해사건. 작년 9월 26일 밤 차량의 정비불량으로「브레이크」와「핸들」고장을 일으켜 타고있던 합승이 높이18 「미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