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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軍이 민간인 땅 28년 사용…
*** 軍이 민간인 땅 28년 사용 5년 이용료만 준다는데 군부대가 28년간 제 소유의 야산을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부대에 이를 따지자 5년치 사용료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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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확정일자 받은 전셋집 가압류때 보증금
*** 확정일자 받은 전셋집 가압류때 보증금은… 96년 새로 지은 다가구주택에 이사하면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때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입주 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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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공증받고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 잠적
*** 공증받고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는 잠적해버려… 아는 사람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지급일이 지나 채무자를 찾아보니 잠적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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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휴대폰과 일반전화 시외요금 비교
*** 휴대폰과 일반전화 시외요금 어느쪽이 싼가 휴대폰과 일반전화의 시외전화 요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화하는 경우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휴대폰에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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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집앞 공사장 먼지 피해
*** 집앞 공사장 먼지 피해 항의해도 소용없는데… 집 앞에 아파트건설 공사장이 있습니다. 흙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이 드나들 때마다 먼지가 심하게 나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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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전세금 반환 못받을 때 집 매입 방법
*** 전세금 반환 못받을 때 집 매입 방법 없는지… 전세계약을 하고 연립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도 집주인은 통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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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보일러 교체후 수돗물서 녹물.악취
*** 보일러 교체후 수돗물서 녹물과 악취 나는데… 얼마 전 아파트 보일러를 바꾸느라 하룻동안 단수했는데 그 뒤 수돗물에서 가끔 녹물과 이물질이 섞여 나옵니다. 이상한 냄새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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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전세사는 주한외국인 집 경매됐는데…
*** 전세사는 주한외국인 집 경매처분 됐는데… 한국계 외국인으로 95년 외국인 남편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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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계약기간 못 채웠다고 월급 다 안줘
상점에서 한달에 75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18일만에 그만두게 돼 45만원을 요구했지만 주인은 30만원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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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보증섰다 월급 가압류 채무자는 무관심
문 : 직장 동료가 보험회사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는데 그 동료가 퇴직 때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제 월급이 가압류돼 몇 년간 대출액의 반 정도를 갚았습니다. 이 일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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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이웃집 개 소음.배설물 피해대책은
*** 이웃집 개 소음.배설물 피해 대책은 없는지… 이웃집 개가 밤낮없이 짖어대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또 개가 흘리고 다니는 배설물 냄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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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국민연금 11년간 불입 퇴직후…
*** 국민연금 11년간 불입 퇴직후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11년간 매달 보험료를 내다 지난달 57세로 퇴직했습니다. 연금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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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직장 경험있는 올 대졸자 취업교육…
*** 직장 경험있는 올 대졸자 취업교육 어떻게 받나 전문대 졸업 후 2년간 직장에 다니다가 대학에 편입, 올해 졸업했습니다. 취업이 안돼 정부 보조 취업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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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집근처 빈터서 쓰레기 자주 태워 악취
문 : 집 근처 빈터에서 주민과 공사장 인부들이 비닐.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자주 태워 시커먼 매연과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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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아파트 위층 물새…주인 들은체도 않아
문 :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1년 전부터 위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 저희집 화장실 문틀과 문이 갈라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윗집에 여러차례 고쳐달라고 요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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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수입통조림 먹고 입원 누구에게 책임
문 :집 근처 편의점에서 수입 과일통조림을 사먹고 구토.설사에 시달리다 5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통조림통 안쪽이 녹슬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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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상가건물 개조주택 전세금보호 받는지
문 :4층짜리 주상 (住商) 복합건물에 세들어 사는 주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건물용도는 상가로 돼 있으나 건물주가 2~4층을 2세대씩 주택으로 무단 개조해 임대한 것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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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시커먼 매연차량 신고 어떻게
문 : 버스나 대형트럭 뒤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시커먼 매연 때문에 애를 먹게 됩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매연 과다배출 차량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최모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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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채무자 재산현황조사 절차는
문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 가압류 조치에 앞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알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김모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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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핸드폰과 PCS 차이점 뭔지
문 : 핸드폰이나 개인휴대통신 (PCS) 전화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친구들 사이에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DALSUK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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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 내땅에 건물 무단입주 철거 요구 무시
문 : 제 소유 임야에 84년부터 개인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94년 이 건물 주인과 언제든 철거해도 좋다는 약정을 맺고 97년 이후엔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거나 제 임야를 사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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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반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깎아
문 :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업반장이 일괄적으로 작성했는데 적법한 절차인지요. 또 5년간 임금은 한번도 올려주지 않고 해마다 임금을 합의없이 깎았는데 보상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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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유족연금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하나
문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남편이 10년 전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Y씨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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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랑방]집근처 레코드점 음악 크게 틀어 피해
문 : 집 근처 레코드 가게에서 밤낮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선.채소 등을 파는 이동차량의 확성기 소리도 귀에 거슬립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