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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 인권보호관들 "검수완박 땐 인권침해 심각" 입장문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전국 검찰청 소속 인권보호관들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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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 인권보호 원칙에 어긋나…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중앙포토] 한국법학교수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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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 편승, 망하는 길"…민주당 의원들 과거 檢사직 글 화제
시류와 여론에 편승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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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국회·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 하지 않을 필요도"
김오수(사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자체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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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檢 “특위서 검·공·경 개혁 논의하자…공정특별법 제정”
4월 2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검찰이 2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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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6명 "검수완박, 檢 부정" 박범계 "집단 반발에 상실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전국 고등검찰청장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청취했다. 후배 검사들에게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고검장들이 “검찰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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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원조 이상민 "하다하다 위장탈당 별짓…국민만 골병" [단독 인터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하다 하다 안 되니 이젠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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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에 숨은 文의 침묵…"이철희, 당 소통 끊은지 오래"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8일 안에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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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졸속 검수완박 재앙…171명중 50명 속으론 반대할듯"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문을 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식 검수완박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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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장검사 지휘부 총사퇴 건의…“위장탈당은 직권남용”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69명이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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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반기'…"범죄자들 법망 빠져나갈 것"
전국 부장 검사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측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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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속도조절론 부인 “수사·기소 분리, 문 대통령 입장 변함없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검찰에서 내놓고 있는 ‘속도조절론’을 부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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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장 문자 공개한 김용민…"이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0일 조종태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실명 그대로 공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화면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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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보이지 않아도…마음을 울리는 관현맹인의 궁중 연주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2.04.20 오후 5:00 보이지 않아도…마음을 울리는 관현맹인의 궁중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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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A부터 Z까지 반대한 변협 …“진실 발견 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부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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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부인…임기말 '입법 강행'에 힘싣나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담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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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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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혼란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2년 전 스스로 밝힌 수사권 원칙에 반해 ━ 거부권 뜻 밝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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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국회 흔든 '양향자 문건'…양 의원은 연락두절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 명의의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문건이 19일 논란이 됐다. 민주당 출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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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서 "검수완박 위헌이 유력"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 진교훈(오른쪽부터) 경찰청 차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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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박한 김오수에 호통…"취임1년 뭐했나, 사과부터 해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상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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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검수완박은 졸속…민주, 대선 지고 심리적 균형 잃은 듯”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정배 전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굉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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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尹측 "절차적 하자 크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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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반박에…김용민 "한동훈 비번도 못풀어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