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 '다람쥐 도로' 등장? 예타면제 61조, 내일 운명의 날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퍼주기’라는 주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 드라이
-
'예타 면제'…선심성 퍼주기 vs. 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 논란
29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퍼주기’라는 주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 드
-
이번주 경제 '빅 이벤트' 줄줄이…文, 주말 일정 없이 고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공식 일정이 없더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는 변함없이 이뤄진다”며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
[단독] 철도 병목 평택~오송 KTX 복복선, 정작 필요한 곳 예타 면제 불투명
평택~오송의 병목현상 때문에 KTX 운행을 더 못 늘리고 있다. [중앙포토] "지자체들이 신청한 사업에 밀린 탓인지 전혀 언급도 안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최근 국
-
문 대통령 “대전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청에서 열린
-
김수현, "최저임금 상승 적당했는지 대답하기 어렵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이 적당했는지에 대해 "대답하기 좀 어렵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
文 "대전 숙원사업 예타 면제"…성심당서 67회 생일 케이크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청에서 열린
-
[사설] 예비타당성 원칙까지 흔드는 현 정권의 ‘예산 짬짜미’
현 정부 들어 국가 재정을 특정 지역구에 끌어다 쓰려는 정치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지방단체장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끌어
-
야당 땐 SOC 반대하더니…예비타당성 원칙 깨는 민주당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송하진 전북지사, 22일 기자간담
-
야당 땐 그렇게 반대하더니…민주당 'SOC 내로남불'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 2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송하진 전북지사, 22일 기자간
-
뿔난 포천시민 1만3000여명 광화문 광장에서 상경 시위
경기도 포천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이
-
"미군사격장 점거하겠다" 포천이 들고 일어난 이유
‘포천시 전철 유치를 위하여 모이자. 광화문으로’ ‘포천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삭발식으로’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포천 시내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과 포스터 내용이다
-
[신년회견 경제] 文, 경제기조 유지 질문에 "30분내내 말씀 드렸다"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는 남북경협과 카풀, 청년고용율,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다양한 경제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
-
새만금 공항에 사활 건 송하진 전북지사 "활주로만이라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7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이 1순위
-
'교통' 잡으려 입주자 '부담' 늘리는 3기 신도시 전략 통할까
19일 오전 정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선정해
-
[뉴스분석]신도시 운명 GTX가 가른다…입주 2~3년 뒤 완공될 듯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광역급행철도에 방점 찍은 건 좋지만, 문제는 돈과 완공 시기다." 정부가 19일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면
-
현대차 105층 내년 착공 허용···車 개소세 인하도 연장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의 첫 과제로 기업투자 활성화 카드를 뽑았다. 이를 통해 국토부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수년째 표류 중이던 현대차의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
-
경제성 없다는데 … 60조어치 사업신청서 들이민 지자체들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 추진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신분당선 수원~호매실 연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는 균형발전위에 33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
지자체 마다 수조원 사업... 세금낭비 논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경북도는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철도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구간에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단선철도가 건설 중이다. 복선철도 건설에는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
-
‘서부산 의료원’ 건립 탄력받나…10월 기재부에 예타 신청 앞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건립될 서부산의료원 조감도.[제공 부산시] 제2 부산의료원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주민 숙원인 서부산의료원
-
[현장에서] 4000억은 추경 없이도 쓸 수 있는데…급하다면서 국회만 쳐다보는 정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통과되면 여야는 21일 본회의 등을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지난달 6일 정부가
-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예타 사업 선정…2021년 착공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녹산선 노선도.[부산시]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도시철도 1호선 하단~
-
최저임금 인상분, 1인 월 13만원씩 세금으로 지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내년에 일반회계 예산 약 3조원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500억→1000억원으로 상향조정...대규모 재정투입 사업 대폭 늘어날 듯
전북 김제시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 현장에 안개가 잔뜩 끼어 있다. 바다를 메워 군산시 새만금방조제까지 16.5km를 연결하는 공사에 투입된 굴착기들이 매립 작업을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