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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소년원에 갇힌 소녀들 … “새 삶의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 고대훈의 Fact&Fiction 지난 12일 오후 찾아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안양예술공원 인근 삼성산 자락 숲에 청기와를 얹은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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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합동 TF 나온다...김상곤, 관련법 개정 검토 지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최근 부산, 강릉,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벌인 잔혹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알려지며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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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소년법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김세정 런던 GRM Law 변호사메리 벨은 영국의 유명한 소녀 살인범이다. 1968년 겨우 열한 살 나이에 세 살과 네 살의 두 소년을 목 졸라 죽였다. 12년을 복역한 후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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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처벌 못하는 소년법, 폐지 아닌 시대변화 맞게 손질 시급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 학생 4명이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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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잇따른 처벌 청원…표창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하겠다"
[사진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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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어
━ 범죄 피해자의 그늘: 범죄자 교화에 3조, 피해자 지원엔 1019억 26일 만난 나영이 아버지는 “‘의사가 돼 남을 돕고 싶다’는 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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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의 보스와 참모의 관계학(16)] 권력·이권 무관한 비선 참모라면 ‘긍정적’
무학대사, 태조 이성계와 신뢰자본 형성 … 사심 없이 조언하는 참모 곁에 두어야 촉한의 황제 유비는 자신의 수석참모인 제갈량을 두고 “나에게 공명(孔明)이 있음은 물고기에게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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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자당이 될 것인가
조경란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최근 중국의 한 지식인이 CCP가 20년 내 또 다른 CCP가 될 것이라고 유머 섞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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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이슈] 소년범죄 少年犯罪
나사로의 집 관계자가 별관 건물에 있는 도예실로 향하고 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흙먼지가 쌓여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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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석방은 범죄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이용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집단을 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범죄자는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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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 감성인식기술 전문가
국내 감성인식기술 권위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현순 책임연구원(오른쪽)과 추민준 학생기자. 뒤편으로 감성분류코드가 보인다. 어두운 밤, 으슥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괴한의 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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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영 혁신(革新) ‘모병제’가 답인가?
1951년 창설된 논산 육군훈련소의 각개전투장에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 군 폭력 등 병영 내 가혹행위가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한국 군의 근간을 이루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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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냉난방 기숙사 vs 50년 된 수용소 … 감방살이 '복불복'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중인 A씨는 10평 남짓한 방에서 다른 죄수 11명과 공동생활을 한다. 그의 하루 일과는 오전 6시에 기상하면서 시작된다. 화장실이 한 개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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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전과 20범 함께 생활 '콩나물 소년원' 줄어든다
김천 소년교도소의 점심 식비(1559원)와 서울 여의도중의 무상급식 점심 식비(2910원)를 비교한 본지 7월 8일자 1면. 법무부는 소년원생 급식비를 2000원으로 끌어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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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학교 떠나고 가해자는 남아 … 피해자 위해 바뀐 건 없었다
학교폭력 피해는 성폭력 피해와 유사하다. 자라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남기는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오래 간다. 지난해엔 학교폭력 피해자 중 44.7%가 자살을 생각했으며,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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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대부의 마지막
중환자실 10개월, 의식 없는 상태로 떠났다 김태촌은 지난 1월 5일 자정,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 한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신세를 진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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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먹이고 재워…사회복귀 프로그램 '열악'
충남 천안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이 사회 적응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금` 위주의 교정행정에서 벗어나 수감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적응을 돕는 교화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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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형제로는 우리 아이 못 지킨다
토마스 코즐로프스키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오늘(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 반대의 날이다. 잘 알려진 대로 유럽연합(EU)의 모든 회원국은 사형제를 폐지했다. 사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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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범죄 재발률 줄이려면 치료부터
강동우성의학클리닉 원장 최근 강력한 성범죄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저러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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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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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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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거세 법안, 2년 만에 다시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잔혹하고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외과 수술로 거세하는 제도(일명 ‘물리적 거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나친 인권 침해라 시기상조라는 반대론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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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 미국선 형기 마쳐도 가둔다
“미국에선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쳤더라도 교화됐다는 확증이 없으면 석방을 안 합니다.”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참석을 위해 27일 방한한 미국 LA검찰청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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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 강남진, 문 열린 집 안방 들어가…
주점과 주택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강남진이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으로 이송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