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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과되자마자 위헌 논란···법조계가 내민 3가지 문제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76인,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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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입법 농단자를 국민이 응징하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회 내 소위 ‘1+4 협의체’라는 집단은 임의 단체다. 교섭단체 1개(민주당)와 1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 4개(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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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아이폰 전쟁'…수사권조정안 통과땐 갈등 사라지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초경찰서. 반포대로를 중간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사진 다음스카이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과 서울 서초경찰서(서초서)는 반포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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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폰 영장 기각에 칼 가는 경찰···'서장' 카드 꺼낼까
지난 2일 밤 서울 서초동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보인다. [연합뉴스]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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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작금의 상황 '적반하장'…이번엔 檢 뜻대로 안 될 것"
지난 6일 대전 둔산동 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 중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중심에 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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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뉴스1]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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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남긴 검찰개혁위 "법무부서 검사들 모두 빼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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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추진하는 사람 지지" 조국 고향 부산서 시국선언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원동욱 동아대 교수가 서명교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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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영장' 거론에···김용태 "차지철 뺨치는 겁박"
[사진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고강도로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장외공방도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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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김태한 대표 재소환…분식회계 본안 ‘윗선’ 정조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대표이사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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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작심발언 나올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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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박상기 법무장관(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박 장관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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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공수처 수용…영장청구·재정신청권은 따져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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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문무일. [연합뉴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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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주장 일삼지 마라” 與 경고 뒤 검찰총장은 기자회견 연기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얼마든지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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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은 위헌 소지”…여권은 새 총장 물색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이번 주 중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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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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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힘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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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만 때린다···공수처엔 침묵하는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침묵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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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검찰 권력’을 쪼개자
권석천 논설위원 1. 검찰 권력 키운 건 ‘검찰 중독’이다. ‘옷 벗겠다는 검찰총장, 아이고 무서워라. 식상한….’ 2011년 7월 5일 오마이뉴스 김갑수 기자의 기사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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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사표 중요치않다, 국민위해 수사권 조정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오전 귀국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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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찰 반발에 '조직 이기주의' 언급한 박상기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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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 수사 관행·권한, 견제·균형맞게 재조정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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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무일 주장 조목조목 반박 "수사권 비대화? 틀렸다"
민갑룡 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일 오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경찰청 출입기자들에게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