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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5년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지난해 7월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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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7일 아기 이불로 질식사…20세 엄마 항소심 9년 감형, 왜
사진 셔터스톡 생후 17일된 아이를 이불로 질식해 숨지게 한 20세 엄마가 항소심에서 9년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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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의 적반하장…강제북송 전 유엔에 "北 고문 증거 있냐"
중국이 지난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하기 약 한 달 전 유엔에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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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부모들…88일 된 아기 묻고, 신생아 모텔 밖으로 던졌다
생후 88일 된 아기와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잇달아 구속기소됐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생후 88일 아기 살해 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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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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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해 아기 출산 뒤 살해·유기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왜
외도를 해 낳은 아기를 화장실 좌변기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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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영아 사망' 사건 친모 기소…"아기 질병 확인 뒤 범행"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전 지역의 한 하천 변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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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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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아기 숨지자 바다에 버린 친모…범행 6년만에 구속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 전북경찰청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전북경찰청은 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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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장애로 세상 뜬 ‘그림자 아이' 27명…수사의뢰 1000건 넘길듯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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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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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담아 쓰레기수거함에 버렸다"…전국 쏟아진 그림자 아동
6일 경기도 용인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암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용인시한 야산에서 시신을 찾고 있다. 뉴스1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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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기, 출생기록만 있었다…친부·외할머니 체포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7년 전 낳은 딸을 숨지게 하고 출생 신고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죄·사체유기 혐의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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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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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 항소심도 징역 18년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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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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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림자 아이' 더 많다…2015년 이전 경기도만 3454명
사진 셔터스톡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123명이란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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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그림자가 된 아기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며칠 새 몇 명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모르겠다. 경남 거제시에서 체포된 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 생후 5일 된 아기를 야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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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아이 살해·유기치사 3명 더 확인…사망 9명으로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 된 신생아 시신을 찾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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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문 열렸다" 벌써 학대사망 5명…출생미신고 조사 후폭풍
“이런 수사가 제일 괴로워요. 빛도 얼마 못 본 애들이 무슨 죄인지….”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달 30일, 생후 5일된 신생아의 시신을 찾아 거제 고현동 야산을 이틀간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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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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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아기 숨지자 시신 유기한 50대 여성 긴급체포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일 경기 남부청과 과천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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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집 비웠더니 아기 죽었다"…30대 친모 수원서 긴급체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손성배 기자 경찰이 4년 전 대전광역시 거주 당시 사흘 간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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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생후 5일 아들 숨지자, 비닐에 담아 야산 묻은 부부
30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 미신고된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을 경찰이 수색중이다. 사진 경남경찰청 경남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