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검증하나 묻자, 한동훈 “투명한 업무됐다” 즉답 회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한동훈 "인사검증, 정치권력 비밀업무서 '늘공' 통상업무 돼"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최고 법관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한명숙 사건 담당검사 "대법 판결 부정하려면 재심 청구하라"
“정말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21일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
13만명 냈다는 이재명 탄원서 재판 영향 줄까…전직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약 13만명의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대량의 탄원
-
대형로펌 압수수색 뒤 위기감…"檢, 변호사까지 탈탈 털어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모습. [뉴스1]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 위기감이 번진 것 같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4일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
-
[무시받는 경찰 공권력] 법정난동 구속시킨 판사들···경찰폭행은 기각 오락가락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현대사옥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
패스트트랙이 쏘아올린 정치권 고발전쟁…“수사권 조정 대상에 키 쥐어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 이재정 대변인(오른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
전두환의 알츠하이머 주장…법조계 “유무죄에 판단에 영향 없어”
━ 알츠하이머와 피고인 진술 인정 별개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순
-
재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앞에 놓인 두 가지 확률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맨 왼쪽)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
2010년 한나라당 떠오르게 하는 민주당의 '성창호 공격'
2010년 1월 20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근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모습. 이 전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한
-
양승태, 입 다문 임종헌과 달리 적극적으로 혐의 부인
양승태.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자신의 71번째 생일을 검찰 조사실과 6.5㎡(1.9평) 크기의 독방에서 맞게 된다. 검찰은 25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
묵비권 행사한 임종헌과 달리 입 연 양승태, 혐의는 계속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검찰은 25일 전날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
손혜원 “절대 목포 안 떠나…재단부동산·수집품 국가 기부”
손혜원 의원이 23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나전칠기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손 의원의 목포 방문은 이
-
문 대통령 임명 ‘신 독수리 5형제’ 병역·징용 같은 의견 냈다
━ [병역거부 판결] 대법관 이념구도 최근 이슈가 된 3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현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의 성향은 4그룹으로 분류된다. 1일 양
-
‘강진 여고생 살인’ 용의자가 목숨마저 내놓게 한 비밀
지난달 22일 경찰이 실종된 A양을 찾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강진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 여고생의 유력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
[월간중앙]'대통령 독주(獨走)' 침묵의 나선 부를라!
콘텐트보다 이미지로 국정 지지율 지탱한다는 비판… 불편한 진실 드러내고 상대 포용하는 진보의 가치 퇴색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
-
서울성모병원, 병원장 비롯 교수 4명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황태곤 교수(비뇨기과)를 비롯한 내분비내과 차봉연 교수, 이비인후과 여상원 교수, 순환기내과 승기배 교수 등 병원 소속 교수 4명이 세계용무도연맹 자문
-
서울성모병원 여상원 교수, 대한이과학회 회장 취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여상원 교수가 지난 10월 2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45차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여상원 교수
-
법관 906명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성수제 이승택 손봉기 최성배 엄상필 사봉관 이용구 여운국 김현룡 윤승은▶서울중앙 김대웅 신광렬 이상훈 이창형 정선재 김우진 노만경 이은애 최복규 김성곤 성지호
-
언론중재위, 미수다 '루저' 발언 조정신청 기각
언론중재위원회가 ‘키 작은 남자는 루저’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무더기 기각했다.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언론중재위원회 제1중재부(부장 여상원
-
미네르바 박대성씨 ‘경제정보 창고’ 컴퓨터 돌려받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여상원)는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해 보관 중인 데스크톱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낸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
언론중재위원 54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54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3년 이다. 중재부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여상원, 이영덕, 김성익, 장현우, 이병로, 권일, 김동
-
오양수산 재산분쟁 어머니가 이겼다
‘맛살’로 유명한 오양수산의 모자(母子) 간 재산분쟁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여상원)는 김명환(53)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내 소유인 4
-
제1회 UCC 경진대회 한성대·영등포공고팀 1위
(아랫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대학부 1위 여상원, 홍승용 총장, 하지윤 대표, 고등부 1위 이성용, 고등부 2위 김경진, 대학부 2위 박경원, 대학부 3위 전종민씨.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