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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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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처벌 면제 논란…“소송 부담에 기피" vs "입증책임 법부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모습.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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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숨진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원장, 항소심도 실형
지난 2018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8년 11월 7명이 숨지는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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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1000명대 동부구치소 간 주호영 "秋에 책임 꼭 묻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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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못 막은 秋, 중과실치사상 혐의 등 고발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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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빗길 무단횡단자 친 임슬옹…최근 판례는 무죄 많았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일까, 운전자의 책임일까. 가수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5일 경찰은 "교통사고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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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사 마무리…檢 “민생 수사 집중한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현판 제막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및 김형수 TF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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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재수사…애경 전 대표·임원 구속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 전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달 중순 구속기소한 C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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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김앤장 압수수색…애경 자료 확보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양승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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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일고시원, 소방 시설 관리 미비”…고시원장 입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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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2년 만에 본격 재수사…SK·애경‧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PHMG·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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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 사망하자 진료기록 조작…'무서운 의사들'
수술당시 사진 /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진료기록까지 위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농증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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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동고속도로에서 4명 숨지게한 관광버스 운전자 구속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자가 구속됐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21일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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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공포 확산…“하루 11시간 이상 운전 못하게 해야”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 두 대가 충돌해 한 대가 상가로 돌진했다. [뉴시스]영동고속도로에서 시속 105㎞로 달리다 5중 추돌사고를 내고 20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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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관광버스 운전기사 구속 영장 신청
강원도 평창에서 20대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관광버스의 운행기록계 분석결과, 당시 버스 속도는 91㎞였고,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강원 평창경찰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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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텔링] 쓰레기통 버린 프로포폴 재사용, 죽음 부른 성형수술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 들어왔던 20대 여성이 이틀 만에 죽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딸만 바라보던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진실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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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 … 후유장해 최대 5억, 메신저피싱 손해도 보상
동부화재 내생애안심상해보험은 보이스·메신저피싱 손해까지 최대 100만원 보장해 준다. [사진 동부화재] 동부화재는 인적 재난 사고에 대한 상해 사망과 부상에 대한 보상을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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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요원 숨지게 한 두건, 문방구서 산 방수 신발주머니
지난 2일 포로체험 훈련을 받다 숨진 특전사 요원들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신발주머니를 뒤집어쓰고 훈련을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군 수사 당국은 “포로로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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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과실치사 혐의 … 최고 5년 금고형뿐
사고 해운사 대표 이틀 만에 나타나 사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17일 밤 인천 연안여객 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울먹이고 있다.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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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탈출’ 선장에 고작 5년형?…대검은 수사본부 구성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승객들을 배에 남겨둔 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69) 선장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사법처리 수위는 얼마나 될까. 목포 해경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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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입혔더라도 피해자와 면책 합의하면 처벌 안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호 위반 등 10대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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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시민단체 대구시장 고발
대구지하철 참사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5일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증거인멸과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 측은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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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윤곽 드러나는 처벌 대상자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사고 당시 대구지하철 관계자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했던 행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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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서 보상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의사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도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도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