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한국은 그를 두번 버렸다…덴마크 입양인 법정서 운 까닭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한분영씨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4년 한국에 정착했다. 2000년대초 한국에 처음왔을 때 모습. 사진 한분영씨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돈은
-
'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
'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공혜정이 고발한다]
김해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 뒤 아동보호단체 등이 판결을 한 창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배경은 이 사건 피해 아동이 쓴 글. 그래픽=김현서 기자 “죽을 것 같다”며 제 발
-
“판사 말고 딴 거해라”…‘입양아 냉골학대’ 판결 규탄에 법원 “가정복귀 암시 아니다”
22일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새로운가족지원협회·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입양아 냉골학대'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
'입양아 냉골학대' 분노 부른 판결…"XXX 사퇴" 판사 이름 깠다 [이슈추적]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 학대 양부모,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
-
"판사옷 벗고 다른 일 하라"…학대 양부모 '집유'에 뿔난 의사회
양부모의 학대로 피해아동의 머리에 생긴 상처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있다. [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
[이번 주 핫뉴스] 정인이ㆍ전두환ㆍ청와대 선거개입 등 주요재판 이어져 (10~16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지난 6일 70~74세를 대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10일부터는 65~69세, 13일부터는 6
-
아동학대 공소시효 지난 양부…대법 “특례법 소급처벌 가능”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학대도 소급,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
-
이불 덮고 목 누르고…'두 자녀 살해' 20대 부부 무죄→유죄
━ 1심 깨고 살인 혐의 인정 징역 23년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살인 혐의는
-
첫 돌도 안된 자녀 2명 살해 혐의 부부… 1심 무죄 뒤집힐까
자녀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연합뉴스 자녀 3명 중 두 아이가 첫 돌도 안 돼 사망했다.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
-
'울산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 집행유예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 25개월된 딸을 보호하지 않은 양부 전모(51)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
2014년 중국경제의 5대 도전 과목
[머니투데이 중국망 ] 2013년 중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돼 있었지만 성장률 둔화, 생산 능력 과잉, 유동성 부족, 채무 확대 등의 도전은 거셌다. 이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
“개혁 가장 큰 걸림돌은 농협 내 5개 노조들”
원철희(71·사진) 전 농협중앙회장은 1994~99년 회장 재임 시절 농협의 판매·유통 사업인 경제사업 부문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인물이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수산비서관과
-
‘농협 개혁’ 릴레이 인터뷰 ④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
관련기사 원철희 전 농협 회장의 개혁론 원철희(71·사진) 전 농협중앙회장은 1994~99년 회장 재임 시절 농협의 판매·유통 사업인 경제사업 부문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인물
-
"한국고아학대시비" 불법정서 불공정한 판결
『나는 한국고아 남매를보호하려다가 감옥에 갈수는 없다』-. 포악한「프랑스」양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입양 한국고아남매를 구하려던「프랑스」입양기관「테르·데좀므」회장「데니즈·콜랭」여사는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