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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시간 아동 못 움직이게 다리 묶은 어린이집 교사
낮잠 시간에 아동 다리를 묶은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제공=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원생 2명의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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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품' 논란에 입 다문 文···'정인이법' 등 속전속결 처리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탕!탕!탕!) 19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 15글자가 전부였다. 통상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핵심 메시지를 담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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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권한 다툼에만 치중, 경찰 책임수사 역량 의문”
━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 과제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이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왼쪽 네 번째)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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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부위 7곳, 전부 때린건 아냐" 정인이 양모 교묘한 부인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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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아이 던졌어요" 친모 서툰 한국말에 뒤집어진 순창
정재봉 순창경찰서장이 11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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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인이 사건', 3차례 신고에도 조치·수사 부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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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면서…처벌 강화ㆍ신상 공개 왜 빠졌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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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현장 목소리 반영 충분치 않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지 6일 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보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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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3일 재판…사망원인 재감정, 살인죄 적용되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몇 달씩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정인양의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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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 추가하는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0일 입양 자격으로 '정신 건강'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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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울산에서 지난 2013년 서현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재판에 출두한 계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는 순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 회원이 뿌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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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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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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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은경 불러 백신문제 긴급질의…오후엔 정인이법 등 처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국회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8일 방역당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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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김미애의 분노 "정인이 '입양탓' 프레임 씌우지 말라"
━ ‘대통령 인식에 분노한다’는 입양모 김미애 의원 이상언 논설위원 ‘웰빙 정당’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민의힘에 범상치 않은 이력을 지닌 이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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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자녀 체벌 못 한다…'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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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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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부러지고 췌장 파열…"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처벌"의 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16개월의 삶을 마감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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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인이 동네부터…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원 미달
아동학대 관련 일러스트. 중앙포토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양천구를 비롯해 은평구·서대문구·영등포구가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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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동학대 보육교사 무릎 꿇게 하고 SNS에 올렸다면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8) "수업 진도 못 따라와" "간식을 먹지 않아서" "사진촬영에 방해가 되어서" "문제가 많은 아이가 훈육 과정에서 학대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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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정적 정착시켜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31일 추 장관은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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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코로 펴라"가 훈육이라는 교직원, 광주교육청 첫 고발
━ 장휘국 교육감 취임 10년, 첫 수사의뢰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지난해 12월 30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내에서 흡연을 한 학생들을 꾸짖는 과정에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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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비극 막을까, 1년에 두 번 신고된 아동 72시간 지나서도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신고된 학대 아동을 3일(72시간) 지나서까지 가정에서 떼어놓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임시로 격리해 보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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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약 목적 입양 아냐"…'16개월 입양아' 엄마 檢 송치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가람 기자 생후 16개월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