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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 2심도 징역 15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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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가려내고 과거도 알아내고… 드라마 속 초능력 달라졌다
무한 재생 능력, 비행, 염력, 사이코메트리… 요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초능력이다. 현실엔 없는 기이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시청자들을 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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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법 소위 통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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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 100명 온다? ‘뭐 어쩌라고’ 엄빠의 반문 유료 전용
필리핀 이모 100명 온다. 박정민 디자이너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자 쏟아진 기사 제목입니다. 연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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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임시번호'로 찾기…출생 미신고 '그림자 아이' 지킨다
신생아 사진. 사진 픽사베이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기 아동 발굴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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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준 사탕먹고 왜 아프다고 해?” 초등생 폭행한 교사 벌금형
학생이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하자 격분해 학생을 때리고 욕설한 초등학교 기간제 상담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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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싼 밥 옆에 홀로 사망한 2세 아들…20대 엄마 징역 15년
지난 2월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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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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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뜯긴걸론 부족?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나라 [강주안의 시선]
강주안 논설위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런 대화방이 있다. ‘부업사기 쇼핑몰부업 팀미션 사기 당한 피해자모임 본방.’ 채팅방 참가자들은 일당 5만원의 쇼핑몰 재택업무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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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받을까…교육계 "교권침해 땐 공무상 재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설치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고인이 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관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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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발된 교사, 고의·과실 없으면 면책권
앞으로 교사와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이 반복된 주의에 불응하면 훈계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에게도 교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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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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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그때그때 판결 달랐다…주호민 아들 사건 딜레마
“주변에서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는 얘기가 많다. 이를 주장하면 유리하겠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크게 다투지는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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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교사는 몰래녹음 고발도 말렸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역고발 의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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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긴급총회 "아동학대법 빨리 개정을, 판단위 만들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가운데)이 8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에서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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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추행한 초등교사...法, 피해자 합의에도 징역 때린 이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교사가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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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특별기고]'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
━ [특별기고] 소설가 김훈, 교사 집회현장을 가다 김훈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앞 거리에 모여서 ‘교육권 보장’을 외쳤고,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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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에 '고약하다' 발언? 교사가 받아쓰기 따라 읽은 것"
웹툰작가 주호민. 중앙포토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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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가 재혼한 엄마…14살 아들은 '쓰레기집'에 홀로 덩그러니
김지윤 기자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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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신대방팸 4명 기소
그래픽=김경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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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실서 흡연해도…교사가 생존권 외치게 만든 '참교육' [김태일이 소리내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두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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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실공사, 건설 카르텔이 원인…현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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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나체' 입력했다…AI 아동 성착취물 만든 40대, 국내 첫 기소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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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보육 돌보미, 여아 91명에 끔찍한 성범죄…충격의 호주
호주에서 보육시설의 남성 돌보미가 15년에 걸쳐 미성년자 9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모두 1600건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