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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에 분노한 학부모, 수업 중인 초등교사 목졸랐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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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사주가 마음에 안들어"…신생아 산 뒤 다시 버린 부부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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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 30대 유부녀 교사 유죄…대법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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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쌍둥이 아기 엎어놔 사망…檢 “살인 고의 인정 어렵다”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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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카 괴롭히면 목조른다" 협박, 7살 아이는 울면서 빌었다
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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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 잘 못했다고 드럼채로...10대 딸 폭행-학대 계모 징역 1년
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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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보는데 부부싸움하다 흉기로 아내 위협…아동학대 유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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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단순 훈계도 아동학대? 교권이 바로서야 학습권도 보장돼”
‘교권보호 4법’ 결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법 개정에도 예산은 겨우 30억원 찔끔… 정부의 후속 조치 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건만… 밥상머리 교육도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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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1대1로 싸워, 네가 놀렸냐"…초등 교실 난입한 부부
초등학교 교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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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에 항소했다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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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징역 1년' 불복에 檢도 맞항소
7일 오전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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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여교사 목 조르며 욕설 퍼부었다…학폭 엄마, 징역 1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학부모를 법원이 실형에 처했다. 지난 7일 인천지법 앞에서 인천교사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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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 시켰다 아동학대 고소 당했다…초등교사 무혐의 처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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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옥 된 '결혼지옥'…의붓딸 성추행 무혐의에도 가정 파탄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길모씨가 9개월에 걸친 경·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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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야외서 여중생 무차별 폭행한 가족…이날 처음 아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5월 한밤중 여중생을 무차별로 폭행해 논란이 된 가족이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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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딸이 흉기로 자해했는데…"병원 갈 일 아냐" 욕한 아빠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흉기로 자해하는 10대 딸을 보고도 방치한 40대 아버지가 아동방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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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담 사전예약, 휴대폰 압수 가능”…교권보호 방안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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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말리는데도 흉기로 아내 협박…30대男 아동학대 유죄
8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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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 난리...英 '학생 노터치' 폐기, 日 '몬스터 페어런츠' 논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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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생후 일주일 된 딸,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 구속 기소
정씨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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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부추겼다"…조희연 조문에 서이초 시끌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기 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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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완전히 무너졌다"…與 '교권 보호' 입법 등 개선책 마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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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이재명, 교권 보호 위한 법안 통과되도록 협조하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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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앞에서 장인 흉기로 찌르고 아내 폭행…30대 남성 실형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