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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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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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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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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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소환에 증인석 앉은 이종석 헌법재판관 "통진당 소송, 배당 기억 못해 "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이종석(59ㆍ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심상철(63ㆍ연수원 12기)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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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에 장남 가족 들인 김명수, 1년새 재산 4억 넘게 늘었다
[사진 pixabay]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9억 8697만원이다. 7명의 고위 법관들이 100억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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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주로 타는 법조인들…조각품·저작권 등 이색 재산도
22일 대법원이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재력가’로 꼽힌 고위 법관들은 주로 배우자 재산 비중이 컸다. 사법부 내 1순위 재력가인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약 206억)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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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27억…7명은 100억대 '갑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3/28/6b57b587-1e0c-4809-b0bf-13f2f85649d6.jpg/_ir_410x230_/aa.jpg)
[2019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27억…7명은 100억대 '갑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7억 6563만원으로, 1년 사이 1억 1867만원이 불어났다. 재산이 100억원 넘는 자산가는 7명에 달했다. 27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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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소된 판사 6명 재판 배제
김명수. [뉴시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혐의로 기소된 판사 8명을 인사조치하고 재판에서 배제했다. 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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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기소된 성창호 판사 등 6명 재판 배제 조치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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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현직판사 10명 재판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5일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의 1심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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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봐주기" vs 여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선고유예"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서울고법 및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모(38)씨의 마약사건이 도마에 올랐다.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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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중계 예고] 11일 '법원의 날' 기념 '코트 콘서트' 보세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509/11/htm_20150911090726564.jpg/_ir_410x230_/aa.jpg)
[단독 생중계 예고] 11일 '법원의 날' 기념 '코트 콘서트' 보세요
'법원의 날'(9월 13일). 올해 처음 지정된 이 날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는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194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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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원장 이진강
대법원은 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이진강(72)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김현웅 서울고검장,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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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61명 인사 … 사법연수원장 조용구
대법원은 3일 조용구(58·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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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 外
대법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60·사법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5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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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승진·전보 인사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56·사법연수원 11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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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관·여성 발탁 … 법원 다양화 시도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용덕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0명의 승진·전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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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김연태씨 등 고위법관 72명 인사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김연태(1970년 사시12회 합격)광주고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강완구(11회)대구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 법관 7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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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위법관 58명 인사 단행
대법원은 서울고법원장에 김동건(金東建)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에 이근웅(李根雄)대전고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58명의 인사를 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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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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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법관 명단]
◇ 전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종▶서울고법 양동관 이광렬 이우근▶대전고법 장경삼▶대구고법 전봉진 ▶사법연수원 주기동 박병대 김용덕 허만 임호영 한위수 조관행 심상철 김용호▶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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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羅千洙 柳元奎 李仁宰 任勝淳 白永燁 金二洙^서울지법 崔貞洙 張慶三 沈在暾 全民基 李宙興(법원행정처)車漢成(同) 鄭德興 李太云 韓正悳 朴聖哲 金英埴 金泰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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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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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