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부부 어음사기사건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
『공소장만 봐서는 별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사회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장여인 어음사기사건의 재판장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 허정열부장판사(48)는
-
고 여인 고문과 무죄|고정웅
『2심 재판부도 원심의 무죄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군요.』『무죄가 거듭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1심 때의 환호나 기쁨의 흐느낌이 넘치는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1심 재판이
-
"검찰발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대검중앙수사부장 이종남씨-. 건국이래 최대규모로 표현되는 이철희·장령자 부부 어음사기사건 수사의 야전사령관이었다. 37일간의 장기수사 끝에 2일 피의자들을 기소, 대사건의 한 장을
-
고숙종피고에 무죄선고한 김헌무 부장판사|넉달동안 기록과 씨름… 법의학자 증언듣고 결론'
『15년의 법관생활중 가장힘든 사건의 하나였읍니다. 주심인 김병재판사가 워낙 일심히 했고 좌배석인 이형하판사가 잘도와줘 무사히 끌냈지요.』 원효로 윤노파피살사건의재판장으로 무죄판결
-
"공명심이 빚어낸 비극"|무죄 확신했었다는 오희택변호사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필귀정이지요.』 5개월 여 동안 이 사건에 매달려 다른 사건은 거들떠볼 수도 없었다는 변호인 오희택변호사(55)는 무죄선고가
-
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
민족사흐름에 새삶 모색것은 사실이나|폭력빌어 민주주의에 도전한건 용납못해
1. 서언 본 검찰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관측의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고박정희각하의 서거를 애도하며 삼가명목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안목과 신중한 태도로
-
간이공판 제도
법무부는 검사의 간이공판청구제도를 신설하고 상소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을 제한하도록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손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 명확한 사
-
뇌물에 관한 재판
최근 사회의 이목을 크게 끌었던 뇌물수수에 관련된 형사 사건이 공판정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어「뇌물」에 관한 정의부터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 두 사건
-
특집 불교 전래 천6백년|불교가 한국에 끼친 영향|조명기
불교는 오랜 역사와 많은 민족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 문화의 바탕에 따라 불교의 양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것은 자기의 문화로써 불교를 포착하고 융화하고 이용하기 때문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
사이밍턴 청문록의 파문
지난 2월24일부터 동26일까지의 사이에 열렸던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사이밍턴 소위원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발언내용의 발표는 한미 양국, 그리고 양국관계에 대해서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