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여당 “정의의 지연”
최강욱 최강욱(55·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써준 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
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
-
피의자 참여 없는 압수수색은 무효, 잇단 판결...법원-검찰 신경전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심리 중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
-
"정치검찰 폭주"란 최강욱의 '폭투'....2심은 왜 전부 배척했나 [그법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
-
조국 부부 내달 다시 법정에… 입시비리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내달 3일 다시 법정에 선다. 올해 1월 14월 이후 5개월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
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 법원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왜[法ON]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
-
조국 재판부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 채택 않겠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
법원 “채널A 전 기자 휴대전화 압수 취소해야”…검찰 “불복 검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불복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