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도움 필요"…헌법소원 결국 각하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9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ㆍ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
‘미국도 들었다놨다’ 전략가…이승만, 미치광이 전술 썼다 유료 전용
영화 ‘건국전쟁’이 21일 개봉 3주 만에 관객 8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1일 개봉할 때만 해도 이런 성적을 거두리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
'빈손' 퇴임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 "알게 모르게 효과 있었다"
오는 20일 퇴임하는 김진욱(58·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해가 많지만 구구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인생 성취의 8할은 운…골고루 운 나누는 게 국가 역할”
━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펴낸 의사 출신 경제학자 김현철 교수 서경호 논설위원 김현철(46)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의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을 읽고 나니, 다소
-
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
공수처장 바꿔야하는데…野비토권 없앤 민주당, 제 발등 찍었다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일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추천위는 당연직
-
220만 대박친 ‘AI 하입보이’…브루노 마스는 기분 나쁘다? 유료 전용
지난 4월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와 스타일로 뉴진스의 ‘하입보이’를 부르는 인공지능(AI) 커버 영상이 화제가 됐다. 25일 현재 220만 번 이상 조회됐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
[단독] "대통령실서 더 줄여라 주문"…통일부 81명 감축한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통일부 현판을 관계자가 닦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통일부가 소속 공무원 81명을 감축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관련 사정
-
성매매∙몰카 판사, 대형 로펌 갔다…박용진 "이게 사법 카르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CBS 지난 2016년에 이어 최근 또 한명의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법관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단독] "사진 두번 찍자더라" 이재명이 샤프줄 그은 호텔 협약서
검찰이 ‘정자동 판교 H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나중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호텔사업 협약식 사진을 다시 찍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
'윤석열 대 추미애' 꺼내든 한상혁…尹 상대 면직소송 1라운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
“노조 가입 안해도 탈퇴해도 해고”… 공공부문 단협 37% 위법
A공공기관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안이다. B공공기관 노사는 노조
-
"노조 탈퇴? 그럼 해고"…공공노조 179곳이 이런 황당 단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A공공기관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가입 대
-
與, 장경태 '선거법 개정안'에…"이재명 방탄 시즌2" 비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여당이 지난해 8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시즌2”라며 1일 비판했다. 전주혜
-
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
조희연 “서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전환…질 높은 직업교육 실현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서울 지역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해
-
[단독] 尹 "학교에 간호사 둬라"에…'공무원 간호사' 배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
동성 커플 승소 뒤엔…재판장이 불붙인 '헌법 배틀' 있었다 [法ON]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소성욱(왼쪽)씨와 배우자 김용민씨가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
-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
제주 식당 대표 살해범, 신상공개 안 한다…"2차 피해 우려"
━ 제주 신상공개위 5번 중 첫 ‘비공개’ 제주 유명 식당 대표 강도살인 피의자인 50대 박모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