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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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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살인' 조선·최원종 무기징역 그치자…檢 "반성 없다" 항소
검찰이 나란히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피고인 조선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고인 최원종에 대해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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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점퍼 입은 아빠 "법에서 사형 없애라"…최원종 판결에 울분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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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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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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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받으려고"...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려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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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에게 사형 구형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4)이 지난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서울 신림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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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통 장난전화 건 60대, 벌금 단 20만원…美선 징역형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3년 12월 21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약 168건의 신고를 받는다. 오삼권 기자 ━ 가짜가 뒤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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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주의에도 어리둥절…'신림 살인예고' 男 법정서 보인 태도
‘신림역 살인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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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논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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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범, 범행영상 틀자 흥분…판사 "수갑 채워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 측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조선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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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난동' 최원종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절반, 최근 진료 기록 전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최원종이 앓은 조현성 인격장애 환자 절반은 최근 3년 내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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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이다" 연일 오인 소동…아수라장 된 출퇴근길 지하철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흉기 난동'으로 오인해 대피하는 소동이 연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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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15억까지 예산 증액…잇단 흉악 범죄에 '이것' 다시 뜬다
지난 7월 21일 일어난 ‘신림동 흉기난동’과 지난달 3일과 17일 일어난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등 잇따른 흉악 범죄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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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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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치안활동 선포 무색…만취 경찰관, 편의점서 '성희롱' 행패
부산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각지에서 일어나는 흉기 난동 등 범죄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까지 선포했지만, 경찰관 음주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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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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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흉기 난동 예견 됐었다…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
흉기 난동 사건가 잇따라 발생하는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8일 YTN 라디오 '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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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그날 밤, 관할 경찰 팀장은 만취 난동으로 체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당일에 관할 경찰서 팀장급 경찰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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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사람 많다고 수사 잘하나, 치안이 중심"…의경 부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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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머그샷 공개…잇단 흉악범죄 초비상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30·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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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엔 CCTV, 유단자가 마을 지킨다…흉악범죄 맞선 서울시
흉악 범죄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 이후 경찰은 서울시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전술장갑차를 배치했다. [뉴스1]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객실 내에 폐쇄회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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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 없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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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유료 전용
■ 「 가위·골프채·지팡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이 먼저 휘둘렀다면, A·B·C씨의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정당방위일까요? ◦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