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민의 분출…질서속 민주화 절실
6·29는 정치분야뿐 아니라 사회 각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다. 사회각계에서「민의」의 폭발적인 분출이 번져가고 있다. 각계각층의 억눌렸던 욕구가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오면
-
(6)학생 고용해 시위 연출까지|선거운동 백태
선거 전이 가열되면서 유권자의 표를 낚는 갖가지 전술이 속출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유행이고 머리 깎고 나선 후보도 몇몇 있다. 일부 후보들은 학생운동권의 지지를
-
12차례 협상 결렬에 "충격 요법"
9천여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11일째 조업이 중단돼온 경남 거제 대우조선이 노조의 쟁의에 대한 회사의 마지막 대응수단인 직장 폐쇄신고를 11일 제출함으로써 중대한 국면에 돌입케 됐다
-
경찰이 실탄총을 들면…
「경찰이 권총을 차면 범죄자는 기관총으로 중무장한다」는 영국경찰의 경구 두고 두고 음미해 볼만하다. 범죄용구의 상승논리를 경고한 말이다. 그래서 영국경찰은 지금도 곤봉만 차고 다닌
-
야당, 「부정선거」시비 가열
여야간에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와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평민당은 24일각각 지방공무원에 대한 득표활동지침이 시달됐다고 문서사본을 공개, 폭로하고 부정선거사례를 발표
-
기업윤리와 산업스파이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종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산업 스파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력 스카웃이 성행하면서 특정 회사의 핵심요원은 물론 그 회사가 개발한 특수
-
청소년문제의 심각성 반영
정부가 6일 발표한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은 때늦기는 했으나 뒤늦게나마 발벗고 나선것으로 다행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청소년대책업무를 추진해왔지만 소극적 부처별 주기적
-
청소년 출입 유흥업소·음란 비디오 상영 가게 등 법정 최고형 구형|흉악범 은닉자·장물아비도
정부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력사건에 대처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광역화함에 따라 지금처럼 기관별 대증 대응책으로는
-
영화 대본 심의 까다로와졌다
한동안 조금 풀어졌는가 했던 영화검열이 최근 들어 다시 강화되어 영화계에 비상이 걸렸다. 영화는 우선 시나리오 신고(「신고」로 되어있으나 바로 검열이다)를 하고 이 시나리오로 제작
-
서울의 돌팔이 의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갖가지 사회악 중에서도 돌팔이 의사의 행패야말로 가장 얄밉고, 악질적인 소행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병고에 시달
-
「행정모니터」에 몰려든 민정
『국민여론의 국정반영』을 표방해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실이 벌여온 여론 「모니터」제도는 실시기간 3개월 여에 3백여건의 국민여론을 수집하는 실적을 올렸다. 수집한 여론은 즉각 행정
-
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
(8)세금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기업 불황 실제와 대응전략 및 단기적 배경 등을 분석,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불황의 요인이 한결같이 최근에 배태된 것인 가에는 의문이 있다. 이를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