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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 결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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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위원장 진보 성향 … 노 정부 때 ‘독수리 5형제’ 대법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춘식 기자] 진보적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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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따른다는 배심원단의 결정, 법적 구속력 논란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정부는 법적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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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정부·국회 통해 이뤄질 것”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4일 첫 회의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5, 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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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국민통합 모범사례 만들겠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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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탈원전=공사 중단' 반드시 성립하진 않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윤석 위원(서울시립대 교수),이희진 위원(한국갈등해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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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공론위원장과 무색무취한 8인 위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위원장에 선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인문사회 분야 위원인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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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 결정, 법적 구속력 있나? 최종 결정인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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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지역 주민, "3개월만에 에너지 정책 결정한다니 우습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 된 16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앞 도로변에서 공사중단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송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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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명 다하는 고리 2호기도 연장 안 한다”…취임날 ‘탈원전’ 못 박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간단하다.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은 연장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로드맵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관련 로드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백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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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을 포함, 공론화위원 9명의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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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출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활동시한은 10월 21일까지다. 국무조정실과 ‘신고리 5ㆍ6호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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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에서 탈피하라"... 공론조사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
20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를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론조사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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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에 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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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숙의가 미래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소집할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찬핵(贊核) 진영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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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중단” 대통령 말에 갈린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도 중단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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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4일 공식 출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 방식을 정하고,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의 영구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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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절반 민주당 사람…‘관료 패싱’ 생기고, 국무회의가 ‘여권 최고위’ 되나
국무회의가 여권의 ‘진짜 최고위원회의’가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3선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하면서 내각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민주당 사람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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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 인근 주민 "원전 건설 중단은 무효"…법원에 가처분 신청 예정
공사가 일시중단된 신고리 5,6호 원전 인근 주민들이 건설중단 결정은 무효라며 2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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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원전도 화력발전도 줄인다. 그럼 전력부족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왼쪽)과 반핵시민운동에 앞장선 하선규 부산 YWCA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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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수원 경영진의 깊은 고뇌를 새겨들어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영진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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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 6호기 공론화 3개월 안에 안 끝나면…일시중단 놓고 한수원 이사회 다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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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영구중단 막으실거죠?” 공개된 신고리 회의록
지난달 30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들이 가동을 멈춘 채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날 5·6호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새울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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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사 중단시킨 한수원 “영구 중단 안되게 노력”
신고리 원전 5, 6호기 처리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은 한수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