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재정 … “중앙 의존 벗게 지방과세권 헌법으로 보장해야”
지방 재정은 핵심 논쟁 사안이었다. 지방이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지방자치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문가들 "지방재정 뒷받침 없으면 지방분권 공허한 장식"
25일 오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셔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경제)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을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미국의 대북 최후통첩, 다음은 해상차단과 선제공격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북 군사옵션을 위한 모든 군사훈련을 마친 가운데 북한에 대해 최후통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조치에 들어갔다. 한·미는 지난주까지 최대 규모의 연합공군훈련을
-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확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 전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모든 정책의 시계가 집권 5년에 맞춰져 있다. 이는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
-
[리셋 코리아] 공수처 정치중립 중요 … 국회 과도한 개입 막을 장치 둬야
━ 신설될 공수처 독립 보장이 최우선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
-
[이슈추적] 이용호, 자위권 있다는데 … 전폭기 요격 능력 있는지 의문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의 선전포고’를 이유로 미 전략폭격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위권’을 내세웠다. “유엔 헌장은 개별적 성원국의 자위
-
[이슈추적]北, 공역서 B-1B 격추가 유엔 헌장상 자위권?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의 선전포고’를 이유로 미 전략 폭격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자위권’을 내세웠다. “유엔 헌장은 개별적 성원국의
-
[팩트체크]이용호 “유엔 헌장이 ‘美 폭격기 격추’ 자위권 인정” 사실일까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선전포고’를 이유로 들어 “앞으로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
[리셋 코리아] 국민 34% ‘의원 리콜권 넣자’ … 생명·안전권 이어 선택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새 헌법에는 어떤 국민의 권리가 들어가야 할까. 중앙일보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全數)조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문
-
국민 여론은 정치인 '리콜권' 요구, 국회는 소극적
국민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을 ‘정치참여권 신설’로 표현했다. 중앙일보가 17∼18일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경우 새 헌법에 담을 기본권을 질문한 데 따른 결과다. 여론
-
北 태평양서 수폭 실험하면 국제법상 공적으로 응징 가능
━ 국제법 전문가 이창위 교수가 본 북한의 핵실험 위협 이창위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에 핵을 실어 터뜨린다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
판례로 본 ‘통상임금’ 3대 궁금증…무조건 ‘신의칙’ 문제 아니다
최근 기아차ㆍGM대우ㆍ금호타이어 등 대기업 ‘통상임금’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각기 다른 결과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도 현대모비스ㆍ대한항
-
헷갈리는 ‘신의칙’ … 법원 “중대한 경영 타격 없으면 불인정”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 등을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에 참석했던 기아차 노조원들이 해산하기 전 박수를 치
-
'최대 3조' 기아차 통상 임금 선고 31일…'신의칙' 적용이 결과 가른다
7년간 이어져 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선고가 오는 31일에 이뤄진다. 이번 판결은 전국 200여 개(민주노총 금속노조 추산) 기업에서 진행 중인 유사 통상임금 소송에
-
[경제부장의 뉴스분석] 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정부는 왜 있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4일 “최종 정책 결정은 정부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
靑, 장관 인사 발표...교육 김상곤·법무 안경환·국방 송영무
왼쪽부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청와대가 11일 오후
-
[대선 4차 TV토론] 상호 비방 줄었지만 … 최대 현안 북핵엔 답답한 공방
중앙일보·JTBC·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지난 25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이 지난 세 번의 토론보다 훨씬 나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
"4번의 대선 TV 토론 중 가장 좋아"
중앙일보·JTBC·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한 지난 25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이 지난 3번에 걸친 토론보다 가장 잘한 토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손석희 앵커의 적절한 개입이 토론을
-
[리셋 코리아] 후보들 국정 비전 제시엔 실패 … 심상정·유승민 가장 선전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
[단독] ‘미세먼지 중국 탓’ 의심하면서 … 기본적인 데이터도 못갖춘 정부
곡우인 20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왔는데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기록했다. 시민들은 “비가 갠 뒤에도 파란 하늘을 보기 힘든 게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국립
-
[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
중국발 미세먼지에 정부는 "서풍 불 때 높아진다는 식"
“‘서풍이 불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더라’ 식으로 중국에 항의하면 국제적 망신이다”(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겸 환경운동연합 대표) 중국발(發) 미세먼지로 비상이 걸렸지만
-
[리셋 코리아]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 뽑자
━ 이런 대통령 원한다 대선까지 20일 남았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정치분과는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의 조건을 놓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장을 마련
-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다
━ 사회부장의 뉴스분석 “지난 4년의 재임기간을 돌이켜 봤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헌법재판소에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가 낭독됐다. 변론 당사자는 없었다.